[단독보도] 단독보도-제천시의회 경제활력지원금 조례안 부결 원천무효,다시 회의 열어야...

지난 10일 개회된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부결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경제활력지원금 지원조례안건이 지방자치법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해 조례안 부결이 원천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보면 제1조 목적에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4조ㆍ제77조ㆍ제83조ㆍ제97조ㆍ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제천시의회의 회의진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규칙이 만들어졌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회의규칙 제3장에는 '회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제23조에서는 회의 공개에 대해 "의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의원의 자격심사나 법령에서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한 사항, 그 밖에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이 규칙을 준수했다.

그러나 제2항에서 규정한 비공개회의 발의는 없었다.제2항에서는 "비공개회의 발의에 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날 정회를 선포하고 진행한 비공개회의는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장에서는 이번 조례안 부결과 직결되는 (상임)'위원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제71조에 규정한 위원회 회의 등의 장소는 "위원회의 회의나 공청회의 장소는 위원회의 회의실과 의회의 부속 회의실로 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소관기관의 회의실 또는 관할지역 내의 현지에서 개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이날 회의는 이를 준수했다. 

제74조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보면 "① 위원회의 안건심사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그리고 제78조 위원회의 의사ㆍ의결 정족수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날 회의는 이를 일부 위반 일부 준수했다.질의토론표결 과정이 회의규칙을 위반했으며,의결정족수는 규칙을 준수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표결방법은 지방자치법과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안자인 제천시 일자리경제과장의 안건보고만 있었지 정작 부결을 뒷받침하는 표결이 생략됐다. 제79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9조에서 규정한 표결방법은 "① 위원장은 표결할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거나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장의 제의나 위원의 동의로 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전부 무시됐다.

제천시 일자리경제과장의 조례안에 대한 안건보고 후 이의 유무를 묻고 이의가 있을 경우 표결에 들어갔어야 했다.

이 과정은 모두 속기록에 남겨야 한다.

이날 반대자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가운데 누구라도" 이의 있습니다"를 외친 후 이의 이유를 설명하고 이어 위원장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한다"라고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원활한 표결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할 수는 있는데 이날은 이의 유무를 묻는 과정과 표결선포 과정도 없이 정회를 선포했다.다시 속개된 회의에서 홍석용 의원이 토론과정과 표결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부결을 선포하려는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결국 위원장은 의사봉을 두드려 부결을 선포했다.

정회후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부(否) 4대 찬성 2의 결과가 그 근거가 됐다.그러나 정회는 그야말로 회의를 일시 정지한 상황이니깐 투표를 애시당초 할 수 없는 것이다. 정차라는 것이 차가 움직이지 않은 상황을 말하는 것처럼 정회도 회의가 정지된 상황이라 일체의 표결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회의규칙에 따라 공개회의로 회의가 진행된 상황에 비추어보더라도 공개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회 후 있은 표결은 아예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이날 조례안 부결선포는 원천적으로 무효라서 다시 회의를 열고 반드시 반대를 하는 의원들의 반대 이유를 속기록에 남기고 표결을 기립이나 거수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정회에서는 해당 조례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나 표결은 할 수 없다.

표결은 반드시 회의장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활력지원금 조례안 부결은 원천무효일 가능성이 높다.제천시는 제천시의 고문변호사를 통해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제천시의회 전문위원실은 이날 회의가 지방자치법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했는지를 꼼꼼히 살펴 의장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에서 전에 볼 수 있었던 날치기 통과라는 것도 회의장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거나 손바닥으로 두드려 회의를 속개한 다음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정회는 그야말로 회의를 일시정지시킨 상황이라 의견교환만 할 수 있지 원천적으로 표결은 할 수 없는 것이다.결국 표결이 생략된 부결은 아예 애시당초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따라서 이날 부결은 원천적으로 법적으로는 불성립된 것이다.

그야말로 제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을 무시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만약 제천시가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부결된 제천시경제활력지원금 지원조례안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낸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을 맡기기 이전에 부결이 원천무효임이 뻔한 상황에서 전문위원살의 보고에 따라 회의를 다시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들어가면 된다.

이 과정에서 제천시가 정무 감각을 최대한 살려 반대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필요하다면 엄태영 의원실의 협조도 구해야 한다.이번 지방자치법과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위반이 오히려 (하기에 따라서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진정으로 부끄러운 것은 회의를 잘못 진행한 점이 아니라 잘못된 점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는 것이다.

제천시와 제천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다시 회의를 열어 (찬반) 결과와 상관없이 의회민주주의를 정립해 나가길 바란다.시민들이 바라보고 있음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