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정치적 망신주기로 변질된 김영환 지사 돈봉투 사건-법적 처벌 미궁속으로
형사소송법 제308조 2항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항은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규정한 조항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의 합법적 절차 준수를 강제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률 조항으로써,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었다.
이른바 독수독과(毒樹毒果)론을 담고 있는 것이다.
경찰이 김영환 지사의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법률이 정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해 강제수사를 한다면 이는 김영환 지사를 정치적으로 망신주기 위한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장관,국회의원,시도지사,시장군수,법원장,지검장,기업체 대표 등을 수행하는 수많은 운전기사들이 있는데 이들이 대화 내용을 블랙박스를 통해 몰래 녹음한 뒤 이를 불법적으로 반출해 경찰이나 제3자 등에 제공한다면 국민의 인격권과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근간이되는 헌법체계가 흔들리게 된다.
그렇기에 법원은 불법도청물,불법 촬영물,불법 통화녹음물,불법탈취물 등에 따른 증거는 원칙적으로 엄격히 배제한다
해고에 불만을 품고 소유자의 동의없이 제3자간 대화를 블랙박스를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뒤 이를 불법으로 반출한 행위가 공익성을 담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와 상충된다는 점을 기자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2010도12244 판결을 통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례에 따르면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가장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시했다는 점이다.이러한 전제하에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김영환 지사의 돈봉투 의혹 사건에서는 차량 소유자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없었으며,무엇보다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이 모호하다.즉 범죄에 대한 구체적 증명력이 없는 지인간의 단순한 통화내용이 전부이기에 형사소추라는 전제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뇌물 예비 모의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사전 모의만으로 처벌할 수 없음은 상식이다.따라서 블랙박스에 담긴 내용만 가지고는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기에 경찰이 위법한 증거물을 토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애초부터 불법이 되는 것이다, 운전기사가 제공한 블랙박스에 형사소추가 가능한 내용이 담겨있어야 하고 아울러 반드시 공익적 가치가 사적 가치보다 우월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뇌물 예비 모의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에 형사소추 대상이 안되는 사항에 대해 위법한 증거물을 토대로 강제수사를 벌인 점이 크게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2017도3667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어야 하며, 만약 그러한 증명이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7조 2항 또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김영환 지사의 돈봉투 의혹 사건의 수사가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대법원의 판례를 벗어난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기자는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다.정권에 따라 법 집행의 형평성이 달라진다면 사법부의 신뢰가 흔들리게 됨은 물론,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에 맞설 명분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불법한 증거물이라도 공익을 위해 채택되기 위해서는 살인,마약,조직폭력,유괴 등 보다 중한 범죄의 예방과 검거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김영환 지사 사례처럼 단순하게 지인과 통화한 내용만 가지고는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없기에 형사소송법 제308조 2항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따르는 것이 보다 합리적 판단이라 해석된다.
제천뉴스저널은 지난달 28일 뉴스포커스를 통해 '[단독보도] 김영환 지사 금품수수 의혹 수사 중대 결함 발생,공소유지 난망'이란 타이틀로 김영환 충북지사의 금품수수 의혹 관련 보도를 한 바 있다.제천뉴스저널은 해당 보도에서 '김영환 지사 금품수수 혐의 수사 중대 결함-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 위배' '압수수색 영장 없는 위법한 증거물 도마위에' '운전기사 절도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등의 부제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은 독수독과론의 원칙에 따라 증거물로 채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김영환 지사측은 제천뉴스저널의 보도를 토대로 지난 9일 청주지법에 "위법하게 집행된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김 지사 측은 경찰이 영장 신청의 근거로 삼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불법 수집 문제를 이유로 준항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측은 해당 자료가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출됐으며, 타인 간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자료에 해당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법원의 정식 영장에 의해 수집된 증거물이 아니라 타인의 재물을 불법 탈취한 증거물이며,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증거물이기에 애초부터 증거물로써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김 지사측은 "이를 토대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무효다"라는 입장이다.
김 지사 측이 제천뉴스저널의 보도를 그대로 준항고 이유로 삼은 것이다.
만약 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면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을 환부하거나 폐기해야 하며,더 뚜렷한 증거물이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상 수사는 종결되게 된다.
이번 돈봉투 의혹 사건은 형사소송법과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증거물로 채택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사생활 침해 정도가 너무나 크며,해고에 불만을 품고 제출한 점이 공익과 배치된다는 점,소유자의 동의없이 블랙박스 녹음기능을 조작한 점,즉 무음 녹화 처리를 할 수도 있었으나,녹음기능을 조작해 당사자는 통화 내용이 녹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기사의 위법한 증거물을 토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위법한 수사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무엇보다 전국의 수많은 기사들이 해고 등의 이유로 블랙박스 기능을 조작해 녹음한 내용을 모두 반출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다면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는 그야말로 철저히 유린될 수 있다.
무엇보다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따른 국민의 사생활 보호가 우선시 돼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이를 능가하는 우월적 공익성이 현저히 낮아 보이는 점,특히 해고에 앙심품고 불법으로 블랙박스를 탈취하여 제공한 행위를 공익으로 본다면 국민의 사생활은 현저히 침해되어 오히려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 사생활 보호와 인격권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떠오른다.
대법원 판례와 형사소송법에 기초한 법률적 판단으로는 김영환 지사에 대한 법적 처벌은 현실적으로 난망할 것으로 보인다.장물은 장물인줄 알고 사들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물론 장물인지 몰랐어도 (장물일 경우) 재산권 인정이 안된다.
이번 김영환 지사 사건에서 법원의 준항고 판단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저간의 사정으로 법원이 김 지사측의 준항고를 설령 기각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최소한 줬다는 사람의 진술 없이는 공소유지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며,혹 기소를 한다고 해도 홍준표 사건보다 더 미미하고 증거가 부족한 이번 사건이 법원에서 유죄를 받기는 사살상 난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고 성완종 회장의 메모에서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기록된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돈을 줬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있었지만 수수단계를 입증할 물증 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성완종 회장의 메모와 돈을 줬다는 증언만으로 돈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금품제공을 입증할 메모와 제공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음에도 법원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력에 이르러야 한다"는 판례를 적용한 것이다.홍준표 1억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이 이러할진대 김영환 지사의 사건은 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경찰이 아무리 포렌식을 한다고 해도 홍준표 사건에서 나타난 금품제공 메모와 제공자의 구체적 진술을 능가하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또 그러한 단서를 찾아낸들 그것이 바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닌 게 이미 홍준표 재판에서 드러나지 않았는가!
끝으로 많은 기자들과 일반인들이 포렌식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포렌식은 삭제된 문자나 통화녹음은 복구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통신기기에 남아있는 부분만 추출해 파일로 옮겨 분석하는 작업이 현재 경찰의 포렌식 수사방식이다.삭제된 메시지나 통화녹음, 즉 통신기기에 남아있지 않은 부분은 추출이 불가한 게 포렌식의 현주소다.따라서 경찰이 포렌식을 통해 증거물을 찾기는 한강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울 수 있어 이번 사건은 결국 법적 처벌을 논하기 전에 공소유지 자체마저도 난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 수사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기자가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찰도 기자도 돈을 주고 받은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이럴 경우 오직 적법한 증거에 따라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사실과 그 대상이 누구든 친소와 정파를 초월해 누구에게든 공정하게 법의 잣대와 언론의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사실을 기자는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다.(주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