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법원검찰청,터미널 이전 내년 지방선거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듯

법원검찰청,터미널 이전 내년 지방선거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  

내년 지방선거가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법원검찰청과 터미널 이전 문제가 내년 제천시장 선거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역전을 기준으로 북단인 의림지 초입에는 주류회사 창고가 자리하고 있고 남단인 역전에는 화산동사무소가 동현동과 가까운 동쪽 방향에 치우쳐 있는 등 제천시의 도시계획은 그야말로 무계획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법원.검찰청 이전 문제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먼저 법원검찰청이 최근 안전진단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이전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법원 이전 문제는 대법원 소관사항으로 대법원 예산에 반영돼야 하는데,기재부는 제천시와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전 장소가 제천비행장으로 결정돼 논란을 낳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천시가 난색을 표했지만 제천시와 법원 관계자 등과 협의를 거쳐 제천비행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제천시는 시민들께 투명하게 이전 문제를 밝히지 않고 쉬쉬하는 모양새를 취해 빈축을 사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창규 시장이 난색을 표했지만 이전 비용은 국가예산에 반영돼야 하기에 제천시와 협의를 거쳐 비행장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제천시장 후보들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비행장 반환운동에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민주당 이상천 전 제천시장은 "비행장을 어렵게 되찾은 이유는 시민들이 마음 놓고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함이었다"며,"법원검찰청이 비행장으로 옮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역시 비행장 반환운동에 적극적이었던 이찬구 국민의힘 출마 예정자도 "이럴려고 비행장을 되찾은 것이냐"며.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그는 "터미널 이전과 법원검찰청 이전 문제는 제천시 도시계획의 틀안에서 균형있게 이뤄져야지 즉흥적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며,'법원검찰청이 비행장으로 옮기는 것은 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일"이라며,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김호경 의원도 "비행장은 시민들의 힐링공간"이라며,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비행장은 전체를 개발해야지 한쪽만 개발해서는 안 된다"며,"(자신은) 비행장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기 의장은 "제천시로부터 법원검찰청이 비행장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듣지 못했다"며,"자세한 사항을 파악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제천시장 유력 후보들이 일제히 나서 법원검찰청, 비행장 이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제천시는 기재부와 잠정적으로 합의를 끝내 놓고도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송전선로 제천경유 문제와 함께 제천시 행정에 대한 불신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

김창규 시장은 법원검찰청이 이전한다면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이 반발할 것이라며,지방선거가 코앞인 상황에서 법원검찰청이 이전하는 것을 어떻게 동의하겠냐며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기재부의 권유에 따라 회의를 거쳐 비행장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 관계자는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이전 장소에 대해) "제천시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쳤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세무서가 있는 신월동 미니복합타운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천시가 맨처음 반대했다"며,"그곳은 부지가 협소해 이전 장소로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력 시장 후보들이 법원검찰청 이전 장소로 신월동 미니복합타운을 지목한 가운제,제천시가 반대입장을 밝혔다는 법원 관계자의 증언도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상천 전 제천시장과 이찬구 제천발전위원회 회장은 "법원검찰청이 이전해야 한다면,터미널 이전 문제와 같이 연계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일단 비행장으로의 이전을 막은 후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이찬구 제천발전위원회 회장은 "터미널을 영천동 남당초등학교로 옮기고 남당초등학교는 과밀학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명지초 중간지점으로 옮겨 동시에 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남당초 관계자들과도 의견을 충분히 나눴다"며, "터미널은 기차역과 가까워야 하기에 남당초가 최적의 부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동명초 사례처럼 남당초를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면,남당초 부지에 터미널 또는 법원검찰청을 이전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터미널이 이전하고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에 각각 법원과 검찰청이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가정을 전제로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며."법원의 특성상 임시 건물은 안된다"며,"건물이 완전히 준공된 상태에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터미널 이전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는 문제라는 인식아래 에둘러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제천시가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며,여지를 남겼다.

결국 터미널과 법원검찰청 이전 문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제천의 도시계획 틀안에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여론으로 판단된다.앞으로 적당한 이전 장소를 찾는 문제와 함께 이전한다면 법원검찰청과 터미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종합하면 법원검찰청을 비행장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이상천 전 제천시장,김호경 의원,이찬구 회장 등 여야 유력 제천시장 후보들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함에 따라 법원검찰청 비행장 이전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핫이슈로 떠오을 전망이다.아울러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어떤 장소로 옮길지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신월동 미니복합타운,남당초 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차기 제천시장 선거는 무엇보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할 행정력과 정치력이 유권자들 선택에 중요한 기준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