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파문-애써 확보한 국비 내팽개친 제천시의회,내토.동문시장 주차장 증축 관련 예산 무산

제천시의회가 시민의 편리성 증대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숙원사업인 내토.동문시장 주자창 증축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시켜 파문이 예상된다.

제천시의회는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비공개 모임을 갖고 제천시가 제출한 내토.동문시장 주자창 증축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시키기로 의견을 모아 24일 산건위에서 국비가 수반되는 관련 안건을 최종 부결처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제천시와 엄태영 국회의원은 지난 9월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안(정부안)에 제천 전통시장 지원 예산 47억9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예산안 가운데 내토·동문시장 주차장 건립예산은 총 44억9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가 27억원에 이른다.

당시 제천시는 국비확보로 내토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뜻을 밝혔으며,엄태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예산들이 반영돼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태풍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소식을 알리 게 돼 기쁘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그런데 24일 제천시의회 산건위에서 사실상 관련 사업을 무산시키로 해 사업 무산은 물론 국비를 반납해야 할 위기에 직면했다.

또한 국비를 반납할 경우 제천시는 앞으로 국비확보에 페널티(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큰 후유증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내토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상인회 관계자는 "평일에도 노상 공용주차장은 차를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잡하며,주말이면 왕복 4차선 도로가 주차 대기 차량으로 말리는 실정"이라며 "시민 편익 증대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가장 시급한 현안인 민생 관련 예산을 무책임하게 칼질하는 건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몰상식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주차장 증축 사업을 다시는 할 수 없게 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제천뉴스저널은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반납될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제천시의회 산건위 소속 의원들의 표면적 반대 이유와 표면적 이유를 넘어선 실체적 내막과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를 위해 반대 의원들의 명단을 밝히는 등 후속보도를 이어갈 것이다.(주은철 기자)

24일 밤에도 주차 공간을 찾기 힘든 내토시장 노상 공용주차장 모습-일부 차량들이 주차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