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제천시의회 김홍철 의원 의원직 상실 또는 공천탈락 위기 오나?

지난 16일 개최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내토시장 주차타워 건립과 관련한 찬반토론에 나선 김홍철 시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와 명예훼손혐의로 피소될 위기에 놓여 그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 또는 공천탈락의 위기가 찾아 올 수도 있어 정치적 시련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를 최대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그는 지난 16일 개최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주차타워 건립과 관련하여 " 집행부에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부활시키기 위해 반대토론을 할 의원을 물색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흘려들었다"고 운을 뗀 뒤 "반대토론을 할 의원을 물색중이라니?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의원들을 오히려 집행부를 대변할 의원들을 찾고 있다고요? 이것이 의회와 의원을 대하는 이상천 집행부의 현주소다"라며 제천시와 이상천 시장이 특정 의원을 사주해 상임위 수정안을 부결시키고 제천시의 원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제천시는 "반대 토론할 의원을 물색하거나 지정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혀 김 의원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됐다.

또한 현재로써는 제천시의원 13명 누구도 직간접적으로 제천시나 이상천 시장으로부터 사주를 받은 의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김 의원이 이를 어떻게 입증할지 주목된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상천 시장을 향해 "시민의 입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국과장을 대동하여 찾아와 조폭처럼 항의를 했다"는 낯 뜨거운 발언을 했는데 이는 마치 특정인을 조폭에 비유하는 발언으로 이는 명예훼손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중론을 이루고 있다.

이 발언의 단초는 하순태 시의원이 지난달 23일 열린 제296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마치 제천시가 겨울축제를 강행하려는 것처럼 몰아세우며,"과연 시민들을 위한 축제인지 아니면 특정 행사 업체를 위한 축제를 열려고 하는지 시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사실과 배치되는 발언을 함으로서 촉발됐다.

이에 김홍철 의원이 지난 16일 찬반토론에서 국과장을 대동하여 찾아와 조폭처럼 항의를 했다"는 발언으로 비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비방 목적의 왜곡된 표현이라는 게 제천시의 주장이다.

시 관계자의 주장은 "하 의원 발언 후 이상천 시장은 의장실 방문을 목적으로 이동중이었으며, 의장실 앞이 사무실이었던 하순태 의원과 복도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고,만남 당시 하 의원의 잘못된 발언에 대하여 팩트를 설명했으며,국과장은 의장실에 인사드리기 위해 자연스럽게 스스로 이동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과장을 대동하여 찾아와 조폭처럼 항의를 했다"는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인신공격성 왜곡발언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하순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발언으로,"이상천 시장은 코로나19 단계가 2단계나 3단계로 가지 않는다는 전제조건과 함께 완벽한 방역의 토대위에서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며,"마치 무조건 강행하려는 것처럼 몰아가며,특정 업자를 위해 축제를 강행하려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뜻을 표했다.

따라서 김 의원의 조폭처럼 발언은 주장에 합당한 동영상 등 관련 증거가 제시되지 못한다면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기간에 타당한 지적을 한 의원을 고발한다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발언도 "2019. 12. 4일 김대순 의원의 제천화폐 발언 관련 기자회견 시 고발건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며 "허위사실 유포임이 명백하다"라는 입장이다.

"수로시설 문제점을 지적한 의원실을 찾아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의회와 의원을 마치 부하처럼 대하고 있다"라는 발언도 "수로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 해당 의원도 공포심이 생겼다거나 부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이 없었다"며, 전형적인 마타도어의 허위사실이며,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법당국의 판단 전에 그 결과에 따라 먼저 정지척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이와 관련 운영위원회를 열고 본격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앞서 같은 당 자치단체장에 대해 이유없는 비난을 일삼을 경우 해당행위로 간주하고 징계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윤리심판원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상천 시장은 이와는 별개로 "김 의원의 허위사실유포 발언은 그 사안이 중대하고 발언의 질이 나쁘다"며,"변호사와 상의해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의 위기도 도래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명예훼손은 실형과 함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혹 차기 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실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며,1심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가 나오면 차기 선거에서 공천배제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엄태영 국회의원을 향해서도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치 않았는데 김홍철 시의원은 제천단양 엄태영 국회의원을 향해 "자신의 치적을 홍보려 애쓰는 것은 좋지만 코로나로 감염된 사람들과 만찬으로 인해 자가격리됐던 의원이 대시민 사과는 못할망정 제천시의회에 감놔라 대추놔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자기관리와 주변관리에 실패한 사람이 주차장 문제에 왜 개입하느냐! 그렇게 한가하면 내토시장 앞에서 감염된 사람들과 만찬으로 인해 자가격리 중으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대시민 사죄하라"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감행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뿐 아니라 김홍철 의원은 지난 2018년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을 향해 “보조금을 갖고 장난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해 제천시 각 단체 회장들의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당시 한 단체 회장은 “전시회나 행사를 진행하면서 인건비를 아끼려고 애쓰면서 밥값 7천원만 간신히 지출 한다”며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으며,한 예술단체 대표는 "열악한 예산으로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예술인들을 나쁜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다”며 김 의원의 근거없는 무대포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주은철 기자)

김홍철 시의원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용두, 중앙,영서,명동 등 다선거구에 출마하면서 내걸은 공약 -주요 공약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