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긴급진단-국민의힘 대선 후보 없는 사상초유의 사태 발생할 수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없는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 맞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금일(8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단일화 거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단일화는 후보 주도로 진행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후보등록 마감일인 11일을 지나서 "다음 주 수요일(14일) 방송토론과 목(15일)·금요일(16일)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돼도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로 선거에 나서야 하기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한덕수 전 총리도 김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금일(8일) 김 후보의 제안은 사실상 자신이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에 나가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금일(8일) 오후 6시에 생중계를 통한 1대 1 후보 토론회와 함께 금일(8일) 오후 7시부터 9일 오후 4시까지 당원 50%와 국민 50%의 여론조사를 통해  승리한 후보를 국민의힘 공식 대선후보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김문수 후보가 응하지 않아도 강행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헌 74조의2항의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는 규정을 토대로 사실상 후보 교체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김문수 후보 측은 법원에 (한덕수 후보의 대선 후보 효력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낼 수 있다.

법원이 김 후보의 신청을 인용하면 한 후보의 대선후보 자격은 본안소송까지 멈추게 돼 대선에 나갈 수 없게 된다. 

7일 있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주호영 의원은 “(김 후보가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을 내면, 우리가 아예 후보를 못 낼 수도 있다. 법률이 문제 되면 정치적 선택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정말 안전하게 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김기현 의원도 “무리한 방식으로 당헌·당규에 명시가 안 된 것을 확대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설령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후보 자격을 부여한다 해도 한덕수 후보로의 후보 교체는 국민들께 감동은 커녕 지탄의 대상이 돼 사실상 대선 승리는 난망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결국 오는 10일과 11일 이틀간의 후보 등록일에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를 공식 후보로 내세우지 않고 한덕수 후보를 내세울 경우 법적 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문수 후보가 후보 등록을 못한 상태에서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한덕수 후보을 인정할 경우 가까스로 봉합될 수도 있지만 김문수 후보 지지자 측이나 일부 당원들이 김 후보의 인정과 무관하게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낼 경우 최종적으로 법적 판단이란 중대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법원이 국민의힘 당헌 74조의2항의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후보자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는 규정만 가지고 공식적으로 선출된 후보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강제 단일화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법리상 어려울 수 있어 국민의힘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후보를 내지 못하는 사상초유의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결국 국민의힘은 강제 단일화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한덕수 전 총리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이에 따라 김 후보측이 법적 대응에 나설지 아니면 김 후보 스스로 후보 사퇴의 용단을 내릴지 기로에 놓이게 됐다.

끝까지 김 후보측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은 경우에 따라서는 대선 후보 없는 대선을 치를 수도 있어 존망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