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최경자 전 시의원 당원명부 유출 혐의로 대질신문 벌여
지난 6.13 지방선거 제천시 제2선거구 도의원 경선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당원명부를 도의원 경선후보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자 전 제천시의원이 지난달 이와 관련 당원명부를 전달한 박한규 전 도의원과 제천경찰서에서 대질신문을 벌인 것으로 제천뉴스저널 취재결과 확인됐다.
최 전 의원은 지난 6월2일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박한규 전 도의원의 부인인 주영숙 후보를 향해 "배신자의 부인이 공천을 받아 2차충격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어 그는 모든 논란의 중심에 함께 서 있던 박한규 전 도의원의 부인인 주영숙 후보의 사퇴를 주장했으며, "시민들이 꼭 심판해 뒷거래의 음모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최 전 의원은 박한규 전 도의원과의 전화통화 녹음 내용을 녹취하여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도의원은 자신의 선거사무원들이 제천시장 경선과 관련하여 특정 후보를 도와주면 (박 전 도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속칭 특정후보 줄서기를 요구해 자신의 선거사무 책임자를 최 전 의원에게 보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애초 최 전 의원이 박 전 도의원의 선거사무원을 통해 특정후보를 위해 간접적으로 박 전 도의원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최 전 의원이 제천시장 경선과 관련하여 당원명부를 매개로 경선에 개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 전 도의원은 최 전 의원이 먼저 특정후보 줄서기와 당원명부 제공을 제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당원명부 유츨건은 최 전 의원의 주장대로 박 전 의원의 요구로 순수하게 도와주려는 차원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박 전 의원의 주장대로 제천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 특정후보를 도와주기 위해 최 전 의원의 제의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정상참작 등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어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질신문에서는 수차례 고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벌칙조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ㆍ알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1조 벌칙조항에 의하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