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이근규 시장,공직선거법 "공무원 부정선거운동죄"에 연루 -향후 파장 촉각

이근규 시장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근규 시장은 특정매체에서 실시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SNS상에 게재하고 이를 공유했다.

민주당 경선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행위는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행위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시장은 현재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공무원 신분이라 해당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3호에 정면으로 위배돼 향후 선관위나 검경의 대응이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제1항 3호에서는"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255조에서는 "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56조의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비해 제255조의 "부정선거운동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86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장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공직선거법 86조 제1항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한 관련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선관위의 조사와 고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며 정식 고발건이 검찰 또는 경찰에 접수될 경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 당내 경선과 컷오프 등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권석창 국회의원이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큰 홍역을 치루고 있는 상황에서 현역 시장마저 선거법 위반혐의에 연루될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여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회에 만만치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제85조에서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제86조에서는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등 공무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 엄격한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권석창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행위에 대해 당내 경선은 물론 (공무원으로서 입후보 예정자) 자신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