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홍석용,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의장 선출 시계제로

홍석용 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당함에 따라 향후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됨은 물론,제천시의회 의장 선출도 시계제로의 상태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와 113조의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로 피소돼 경찰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홍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문제는 사법당국의 수사사항으로 사법당국의 수사가 우선함으로 (선관위의 입장보다도) 사법당국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 5월 지방선거 기간 동안 제천의 모든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 선거사무실에 멜론을 돌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제1,2선거구 도의원 후보는 물론 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에도 멜론을 돌리는 등 최소 10박스 이상의 멜론을 돌려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홍 의원의 멜론 제공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 위반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예를들어 원주나 서울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물품이나 금전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 위반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홍 의원의 기부행위는 비록 자신이 출마한 가선거구 주민에게 돌린 것이 아니더라도 제천에 연고를 둔 후보자 사무실에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더군다나 시장 후보나 제1선거구 도의원 후보는 홍 의원의 지역구를 사실상 포함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기초의원 후보라도 선거사무원 종사자들이나 내방객들이 가선거구의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어 앞으로 수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도의원의 경우는 제천에 주소를 둔 경우는 나다라마 선거구에 거주하더리도 가선거구에 출마할 수 있어 사실상 제천의 전 지역구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이 일반적 선거법 해석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즉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란 규정에 대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천에 주소를 두고 선거권을 갖고 있는 모든 후보자 사무실에 멜론을 돌린 행위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직,간접적 사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앞서 언급했둣이 대법원은 그 연고에 대해서도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사실상 간접적인 사례도 엄격하게 법리를 적용하고 있어,홍 의원의 기부행위가 제천의 전 지역구 후보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아,앞으로 뜨거운 법정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7조의 기부행위 금지제한 등의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어,기부행위가 인정되면 사실상 100만원 미민의 벌금형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으로 홍 의원을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기부행위를 받은 후보자나 후보자 선거사무실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여,홍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문제는 앞으로 의장 선출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제천시의회는 원구성부터 시계제로의 상태로 뻐져들 것으로 보인다.(주은철 기자)

홍 의원이 지난 5월 모 후보자 사무실에 돌린 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