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홍 의원 기부행위,기소 여부가 의원직 상실 여부 가를 듯

홍석용 시의원의 메론 기부행위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제천경찰서는 홍 의원의 기부행위와 관련 기초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달 말 제천선관위에 발송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민주당 시도의원 후보자와 시장 후보 선거사무실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의 기초조사가 마무리 돼 자료가 경찰로 넘겨지면 경찰은 홍 의원을 불러 기부행위를 하게된 배경 등 관련 사실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ㆍ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홍 후보로부터 기부행위를 받은 상당수 시도의원 후보들이 홍 의원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A모 후보는 홍 의원의 지역구인 봉양초등학교를 졸업한 연고가 있으며,B모 후보는 홍 의원의 지역구인 송학면의 면장을 역임한 사실이 있어 해당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도 C모 후보는 출마 지역구가 홍 의원 지역구와 겹치는 백운,송학면과 봉양읍 이어서 역시 연고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제천지역 모 고등학교 총동문회장 출신 후보도 홍 의원의 지역구에 동문이 있을 수 있는 등 거의 모든 후보들이 홍 의원의 지역구와 연고성이 있어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란 공직선거법 제112조와 113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부행위의 대상은 반드시 재산적 가치가 다대( 多大 많고 큼)할 필요는 없으며, 나아가 기부행위는 행위자가 기부한 물품울 돌려받을 의사를 일부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물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그 물품울 교부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6.24.선고2004도1554 판결)

따라서 홍 의원이 이와 관련 최종적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다면 홍 의원의 정치생명은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시계제로의 상태로 뻐져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 의원은 "기부행위가 소액이고 우리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한 선의에서 비롯된 행위이며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기부여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물품을 기부받은 후보자 가운데 배달 송장을 통해 홍 의원이 보낸 물품임을 인지하고 회수조치를 요구한 사례도 있는 등 대부분의 후보들이 송장을 통해 연락을 취한 결과 홍 의원이 보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우리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한 선의도 해당 물품이 제천단양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거나 홍 의원의 지역구인 송학,백운,봉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아니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부행위가 소액이란 주장도 제천지역의 모든 민주당 후보자들에게 기부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결코 소액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어 향후 뜨거운 법리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주은철 기자)

홍 의원이 지난 5월 각 후보 사무실에 배달한 메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