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검찰 제천농협 압수수색,조합장 배임혐의 등으로 기소

제천농협 김학수 조합장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와 배임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초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제천농협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학수 조합장의 컴퓨터와 휴대폰 그리고 일부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다.그러나 김학수 조합장의 컴퓨터와 휴대폰에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제천농협의 사업 다각화를 놓고 이사진과의 마찰에서 비롯됐다.

이미 제천소방서 인근에 제천농협주유소를 신설하여 성공적 경영을 이룬 바 있는 김 조합장은 의림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의림동 하나로마트가 젊은층의 이용도도 적고,마트내 쇼팡카트기 왕복도 불편할뿐더러 주차장도 협소해 고객들의 불편이 가중되자 새로운 농협하나로마트 신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국립종자원 인근 신월동 소재 임야 5,000평과 농지 약1만 3000평 매입에 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김 조합장은 매입한 신월동 부지에 농자재판매점, 농산물공판장, 농협하나로마트,주유소 등의 컴플렉스를 구축해 이용객의 편리를 도모하고 경비를 절감해 은행 경영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농협 정관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 관련 제반서류를 갖추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김 조합장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에 일부 이사들은 김 조합장의 이러한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업 추진은 원천무효임을 주장하며 사업에 대한 추인을 보류했다.

이에 신월동 부지 약 1만3천평의 매매 계약금 3억8천만 원의 막대한 금액이 허공에 사라지게 되었다.

김 조합장은 절차상의 하자는 인정하면서도 "사업 다각화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을 이사회에서 추인만 해주었어도 3억8천만 원의 막대한 계약금이 허공에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이사들은 3억8천만 원과 이자 그리고 기타경비를 포함하여 약 4억7천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며 김학수 조합장에 대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와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른다.

이에 검찰은 손해액이 4억대에 이르는 막대한 금원임을 감안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본격 수사에 나서 김 조합장을 기소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에서는 자체감사를 실시해 고정재산 취득절차 소홀 및 부당 인사발령등의 사유를 들어 김 조합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제천농협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조합장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김 조합장은 정직기간이 끝나 현재 정상 근무 상태에 있다.

한편 그동안 농협건물에 위치한 M치과 특혜 의혹사태에서 보듯 끊임없이 김학수 조합장에 대한 흠집내기와 흔들기 시도가 있었으나,M치과도 조합원들을 위한 정상적인 사업 추진으로 모두 무혐의로 결론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 사태를 야기한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적용되며,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학수 조합장 개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 없고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농협)에게 손해를 끼친 것도 절차상의 하자는 있었지만 사업다각화를 위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이사회의 추인만 있었어도 손해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어,앞으로 법정에서 이와 관련 뜨거운 법정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는 결과 즉 회사에 손해발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행위자에게 배임에 대해 고의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을때만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22007도 10145 판결) 

따라서 김학수 조합장의 경우 절차상의 하자로 이사회에서 사업추인을 해주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손해여서 대법원까지 가면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되기가 녹록치 않다는 주장이 보다 설득럭을 얻고 있다. 

따라서 김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내년 조합장 선거 출마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주은철 기자)

성공적인 사업 롤 모델로 평가받는 제천농협 주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