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도] 단독보도- 김광표 전 단양군의원 조폭 동영상 배포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높아

<단독보도- 김광표 전 단양군의원 조폭 동영상 배포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높아>

(제천뉴스저널= 주은철 기자) 지난 6월 지방선거와 관련 네거티브선거 후유증이 가시질 않고 있다.

먼저 지난 6월 제천 지방선거와 관련 당시 이상천 후보를 비방하는 동영상이 제작배포되었다.  

이 동영상을 제작한 당사자는 제천의 한 인터넷매체 A모 기자다. 

그는 지난 5월 16일 이상천 후보에 대해 조경폭포시장,시의원 주먹질 폭력시장,재판중인 직원 승진 부당인사,형님으로 불러 형님 정치,부당거래 이런 시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속칭 조폭동영상을 제작했다.  

그가 동영상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이상천 후보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 낙선의 목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은 죄가 안 됨 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기소 유예,혐의 없음,죄가 안 됨,공소권 없음,기소 중지등 다섯가지 종류가 있다.

혐의 없음은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혐의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이며,죄가 안 됨은 혐의 사실은 인정되나 범죄의 성립을 조각(阻却)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번 동영상에서 밝힌 시의원 폭행 사건은 사실에 기반했다고 해도 이는 엄연히 당시 쌍방폭행으로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안으로 이를 조경폭포와 연계시켜 조폭시장으로 과장했다는 점과 형님으로 불러라는 형님정치와 연계시킨 점은 다분히 후보비방 혐의가 상당함에도 검찰이 너무도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검찰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또한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며,기소의견으로 올린 사건에 대해 검찰이 죄 안됨 의견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린 건 이례적이란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더욱이 기자는 공인과 사인이라는 두가지 신분을 지니게 되는데,검찰이 밝힌 공공의 이익과 알권리 보장을 위헤서는 반드시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실명을 밝히는 등 언론을 통한 공적인 시스템을 이용해야 함에도 사적인 SNS을 통해서 그것도 이상천 전 제천시장의 맞상대인 김창규 당시 후보와 직간접 관계인 국민의힘 김광표 단양 군의원에게 전송한 점에 대해 검찰이 충분히 그 혐의점을 밝히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왜 현직 기자인 A씨가 특정 정당의 군의원이자 특정 정당 단양군수 예비후보인 김광표씨에게 동영상읗 전달했는지 그 의혹을 밝히는 것이 이번 동영상 배포 수사의 핵심 사안임에도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서에는 이 점이 생략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A씨가 현직 기자라 공공의 이익과 알권리 보장치원에서 일정부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도 김광표 전 군의원은 특정 정당 정치인으로 후보 비방 동영상 배포 혐의에 있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혐의가 입증되면 기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앞서 기술한 대로 검찰이 밝힌 죄가 안 됨은 혐의 사실은 인정되나 범죄의 성립을 조각(阻却)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광표씨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서 자유롭지 못해 제3자에게 유포한 점이 인정되면,처벌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밝힌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 따르면 동영상 제작자인 A씨가 지인인 김광표씨 1인에게만 동영상을 전달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 이후 전달된 동영상은 김광표씨에 의해 배포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서 그 부분을 분명히 적시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단 한 사람에게만 배포했더라도 김광표씨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혐의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A씨가 제작한 동영상이 김광표를 거쳐 당시 김창규 후보 캠프와 다른 특정인에게 전달된 정황이 당시 이상천 후보 캠프를 통해 확인됐으며, 이상천 후보 측은 이를 토대로 동영상 배포자를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다.  

경찰은 동영상 제작자가 A씨이며, A씨를 통해 김광표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검찰 불기소처분 이유서가 사실이라면 불기소처분 이유서에 밝힌 A씨의 최초 전달자인 김광표씨에 대한 후보비방죄 혐의 적용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서 일응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공의 이익과 지인 1인에게만 배포한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린 점에 비추어 김광표 씨는 특정 정당 정치인으로 공공의 이익과 알권리 등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A싸로부터 조폭동영상을 받은 점이 특정되고,이를 배포한 점이 확실하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직 기자인 A씨가 왜 자신의 이름을 떳떳히 밝히고 해당 동영상을 기사화 하지 않고 국민의힘 김광표 단양군의원에게 전달했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김광표 의원이 당시 군수 후보를 사퇴하고 국민의힘 김문근 단양군수 후보를 지지한 점과 함께 김문근 후보가 김창규 제천시장 후보와 제천고 동기동창이라서 김광표 씨가 간접적으로 김창규 후보 지원에 나선 것이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이상천 캠프 주장에 따르면) 김광표 씨가 A씨로부터 받은 동영상을 제3자에게 배포한 다음 다시 제3자가 김창규 캠프에 전달해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결국 김문근 단양군수를 지지선언하며 후보를 사퇴한 김광표 씨가 김문근 후보와 동기동창인 김창규 후보를 이롭게 하기 위해 (중간책으로서) A씨와 사전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따라서 김광표 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상천 켐프는 A씨에 대해 상급기관에 재항고와 함께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으며,김광표씨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에 나설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