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이정임 의장 예결위 안건 상정 직권상정 아녀,절차상 문제 없어,가처분신청 기각 가능성 높아

지난 11일 열린 제천시의회 제327회 임시회에 상정된 제천시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건은 이정임 의장의 직권상정이 아닌 것으로 제천뉴스저널 취재결과 밝혀졌다.

의장의 직권상정은 지방자치법 제81조와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가 명기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본회에서 부결된 의안에 대해 의장이 다시 바로 작권상정할  수가 없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난 11일 임시회에서의 제2기 예결위 구성에 관한 안건상정을 직권상정으로 본다면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른 직권 상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64조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과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위원의 선임과 개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장의 통상적인 의사진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제천시의회 법률지원단과 전문위원실 판단이다.

지방자차법 제64조 위원회의 설치 규정에는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예결위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로써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고 명기돼 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위원의 선임과 개선에 관한 규정에는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위원인 예결위원은 이정임 의장이 8명 이내에서 임의로 추천하여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따라서 지난 11일 있은 예결위 구성에 관한 본회의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따른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이다.

이정임 의장을 비롯한 제천시의원과 의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에서 지난 11일 상정된 제2기 예결위 구성 안건을 직권상정이라 부른데에서 혼선이 초래된 것이다.지난 11일 상정된 안건은 직권상정이 아닌 것이다.위원회 구성은 의장이 위원을 임의로 추천하여 언제든지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의장은 예결위원을 추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자신을 셀프 선임할 수 없어 지난 11일 국민의힘 의원 8명으로 이뤄진 예결위원 구성안 부결은 8명이 아니라 7명이 맞는 것이다.

그러나 법리적 논쟁을 떠나 여야 협치로 긱종 의안과 예산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게 제천시 공무원들과 의회사무국 그리고 시민들의 바람이다.

정족수 부족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으며,엄연히 위원장이 존재하는데 부위원장이 아무렇지 않게 사회를 보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국민의힘 일부 매파 의원들이 지난 8대 의회 매파 의원들의 전철을 밟는다면 시민들이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제천시의회 정상화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뤄질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