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송수연 의원 사표수리 지연 이유는? 의석수 역전 때문은 아녀....

송수연 의원의 사퇴 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의석수 역전 가능성 때문이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가짜뉴스다.

우선 가장 표면적 이유는 송수연 의원이 명확히 제천시의회 의장에게 사직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정임 의장은 송수연 의원의 의사를 명확히 청취한 후 처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송수연 의원이 정식으로 총무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기에 더더욱 송 의원의 의사를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제천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송 의원의 자택을 빙문하는 등 갖은 노력을 펼쳤으나 송 의원을 만나는데는 실패했다. 

또한 엄태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정임 의장 동료 의원들이 전화나 문자로 여러차례 송 의원과 연결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어느 누구도 송 의원으로부터 직접 구두로 사퇴 의사를 듣지 않았기에 의장이 선뜻 처리하기가 힘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송 의원은 정말 사퇴한 것이고 사퇴할 마음이 있는 것인가?  

제천뉴스저널 취재결과 송 의원은 컴퓨터로 시직서를 출력해 자신의 사무실 책상에 두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그런데 사직서를 출력해서 책상에 두고 갈 당시 제천시의회 총무팀 직원이 이를 보고 만류했으나 그냥 두고간 것으로 알려졌다.그렇다면 쟁점은 시직서 날인 여부인데 사직서에는 송 의원의 서명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공식 접수가 아니라서 의회 사무국도 난감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짐을 정리해서 가져간 점,일체의 연락을 받지 않은 점,컴퓨터로 사직서를 출력해 서명한 후 총무팀 직원이 보는 앞에서 책상에 두고 간 점을 종합하면 사직의사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따라서 사직의사가 명확치 않아 처리를 보류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그 정도 연락을 취했으면 사직의사가 명확함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왜 사표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인가? 

이는 총선 때문이다.여야가 명운을 걸고 대회전을 펼쳐야하는 시점에서 의장이 이를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원팀구성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송 의원의 사표를 수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또한 제천시 마선거구에 이어 다선거구마저 국민의힘 귀책사유로 선거가 치러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또한 무엇보다 약 한 달만에 후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이 다선거구와 마선구에 패한다면 민주당과 의석수가 역전되기 때문에 사표수리를 미루고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가짜뉴스다. 

선거가 치러진다면 다선거구와 마선거구에서 누가 이긴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국민의힘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선전할 가능성도 높다.오히려 민주당이 더 불리할 수도 있다.유불리 때문에 사직서 수리가 미뤄지는 게 아니다. 

여러 이유를 차치하고 금일(29일)까지 사직서를 수리한 후 궐원통보서를 보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민주당이 28일 성명서를 통해 주장한 것처럼 공직선거법 200조 때문이다.그러나 200조에도 헛점은 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5항에 지방의회 의장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4항과 비교하면 차이점이 있다. 

4항에는 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4항에는 들어있지 않아 이정임 의장이 사표수리를 지연해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가 힘든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29일)까지 궐원통보서를 보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금일(29일)까지 궐원통보서를 보내지 않으면 제천시 다선거구의 보궐선거는 내년에도 열리기 힘들기 때문이다.재선거와 달리 의원의 궐원으로 발생하는 보궐선거는 해당 선거구 지방의원의 4분의 1이 궐원돼야 실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29일을 넘겨 궐원통보서를 보내면 1명 궐원을 위해 내년에 선거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따라서 임기 내내 제천시의회 의원정족수가 13명이 아닌 12명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후반기 원구성이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마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여야 의석수가 6대 6으로 팽팽해져 후반기 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야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을 펼칠 수 있어 의회파행은 명약관화라 할 수 있다. 

또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면 당연히 헤게모니를 쥐게 된다.국민의힘으로 입당하면 의원수가 7대 5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무소속 후보가 입당 조건으로 후반기 의장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이럴경우 그동안 후반기 의장 자리를 노리고 있는 국민의힘 A 의원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져 원구성이 난항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입당을 안하고 민주당 편에 서면 6대 6이 되기에 국민의힘이 후반기 의장 자리를 차지하는 명분이 옹색해질 수 있다.결국 무소속 의원이 절대적 헤게모니를 쥘 수 있는 구조가 된다. 

따라서 홀수인 13명이 돼야 우열이 판가름나 원구성이 원활해질 수 있어 다선거구 보궐선거가 오는 4월10일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것이 제천시의회의 이익과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이를 이정임 의장이 모를리 없다.이 의장도 궐원통보서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이다. 

다만 총선이라는 현실문제 때문에 당의 입장 등을 고려해 처리해야 하는 고충이 있을 수 있다. 

금일(29일) 궐원통보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여야 총선 TV토론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으며,여당 후보에 보다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정공법으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이 시민정서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어 금일(29일)까지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현재 김꽃임 도의원 등은 사표수리를 하는 것이 원칙과 상식에 부합함은 물론 시민의 이익과 정서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이 과연 금일 오후 6시 전까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