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보완수사권 논란,뜨거운 감자로 부상

보완수사권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른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절대로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섬에 따라 보완수사권 문제가 정치권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겨낭해 정청래 김민석 주자들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들고 나와 보완수사권 문제가 더욱 꼬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완 수사권 찬성파 의원들은 국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미심쩍은 사안에 대해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반대파 의원들은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며,절대로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금일(14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그러나 워낙 찬반 의견이 팽팽해 중지를 모으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 충주 출신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도 13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고 보완하며 수사를 하는 것이 범죄피해를 구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한 증오로 민주당은 이성을 잃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로 장윤기의 여고생 강간살인 범죄가 극적으로 밝혀지고 경찰의 조직적인 은폐시도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강성 지지층에 부응하지 않으면, 당권을 잡을 수 없는 민주당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며, “당내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더라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완수사권 닥치고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이에 동조하는 김민석 전 총리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다.

친명(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13일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일부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폭력, 아동청소년범죄, 스토킹, 가정폭력 등 사회적약자 범죄와 보이스피싱, 다단계판매 등 민생 침해 범죄 등이다.

또 시한이 촉박한 구속사건이나 공소시효 임박사건, 보완수사가 불가피한 경우, 보완수사요구 방식으로 처리하기에는 경미한 내용인 경우도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대신 보완수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장치도 뒀다.

홍 의원은 “우리가 바라는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사의 권한을 없애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국민을 더 안전하게 만들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 개정안이 그 마지막 빈틈을 메우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형사사법을 실체 진실에 가깝게 접근하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과거 판사가 검경이 꾸민 조서에만 의존해 재판하던 시절의 ‘서류중심주의’로 회귀하는 것이다. 이것이 왜 개혁이라 불리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곽상언 의원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의 독점 수사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독점 수사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법왜곡죄 실행으로 인한 문제에 더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당 대표에 출마한 고민정 의원도 “수사·기소 분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제도의 선택이지, 신념이 돼선 안 된다”며,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을 주장했다.

모경종 의원도 우려를 표시했고, 국회 행안위원장인 김영진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결정된 사안은 아니니까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A씨도 13일 국회를 찾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이날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비공개 면담 이후 “이 사안의 핵심 당사자인 범죄 피해자들을 제외하고 (입법이) 진행되는 흐름이 과연 옳은가”라고 물었다.

그는 “보완수사권 관련 기사들이 나온지 1년이 지났지만 보완책이나 대책을 강구한 분을 한 분도 보지 못했다. 피해자로서 화가 많이 났다”면서 “제가 회복을 한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간담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수하면 다른 사람이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힘 있는 피해자들은 관련 없겠지만 저같이 힘없는 피해자는…”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그러면서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