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도의원 기고문 - "공개행정을 통한 시민의 알권리 희망"

현재 충청북도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 심의 등으로 1년 중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통상 국가사업이나 도사업은 공모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와 제천시 공직자들은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선정되어 주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담당실과의 검토와 최종 결재권자의 결심을 통하여 추진하는데 그 과정에서 성과와 실적에 조급한 나머지 주민의 의견을 구하고 대의기관인 의회의 사전설명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의와 소통부재로 인하여 선정된 사업의 국비와 도비 반납이 이루어져서 대외적인 제천시 신뢰도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초기 투자비용의 사장이 수반됨으로 엄청난 인적자원 및 예산낭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충청북도에서는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사업에 도비분담금과 적자운영에 부담을 느껴 의료계 의견만 청취하고 사업을 포기하여 경북 경산시로 결정되면서 도 의료서비스에 획기적인 발전기회를 포기하였다는 평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천시도 사업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논하지 않고서도 용두천 복개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사업 등 국가와 도에서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반납하였거나 정상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공모 응모단계부터 좀 더 신중한 검토, 공감과 이해라는 소통의 의지가 필요했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절차들이 제대로 이행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추운데 시민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하십시요.

강현삼 충북도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