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지성인들께 드리는 진보와 보수의 논리 백미-(1)進步篇

최근 충청북도 김병우 교육감의 교육권리헌장 제정과 선포 문제로 교육청과 도의회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논리 싸움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양상이다.   우리에게 진정한 진보와 보수는 있는 것인가? 란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진정한 보수와 진보는 아름다운 것이다.   제천에서 자천,타천 말하는 보수는 수구에 가깝다.수구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남의 탓으로 돌리고 분열을 조장한다 그러나 진정한 보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돌아본다.   제천에도 아름다운 보수 정치인들이 있다.윤홍창 도의원 김회구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진정한 보수주의 정치인들 일 것이다.수구와 구분하여 다음에 소개 드리고  제천 지성인들께 드리는 진보와 보수의 논리 백미편을  긴급 편성하여 게재한다.(編輯者 註)

논리란 무엇인가  논거를 수반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하며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나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논설이란 논리의 정형화요,논리가 구조물로 형상화되는 논리의 압축물인 것이다.

 

대화는 감성적일 수 있지만  토론은 논리적 이어야 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연설은 감성과 논리가 조화를 이룰때 일 것이다.심금을 울리는 연설이란 바로 논리의 도화지 위에 감성의 채색을 입힐때 심금을 울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요사이 좋은 논설이나 논단 그리고 가슴을 울리는 연설을 접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우리는 우루과이 전 대통령인  호세무히카의 2012년 브라질 리오 정상회의의 연설을 통해 진보의 백미편을 음미해 보자.

 

그리고 이어서 호세무히카의 연설을 반론한 연설문도 균형적 시각에서 게재하고자 한다.그것은 보수의 백미라 표현하고자 한다.

 

우리가 원하는게 바로 그런것들 일 것이다. 논리가 충분한 양쪽의 주장을 듣고 자유로운 의사를 표하며 표로 그것을 표출하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 일 것이다.

 

우리 제천에도 그런 참다운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대통령 연설문>

이곳에 오신 정부 대표와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저를 초청해 주신 브라질 국민과 지우마 호제프 대통령에게도 감사드립니다.그리고 저보다 먼저 여기에 서서 연설한 훌륭한 연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저는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의문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후 내내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빈곤을 없애는 문제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과연 우리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현재 잘살고 있는 여러 나라의 발전과 소비 모델을 흉내 내자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독일 가정에서 보유한 자동차와 같은 수의 차를 인도인이 소유한다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어느 정도 남을까요?더 명확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양의 부유한 사회가 하는 그런 소비 행태를 세계의 70~80억 사람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자원이 지구에 있을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언젠가 우리가 다른 논의를 해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문명은 우리가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명은 시장 경제와 경쟁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한의 소비와 발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가 경쟁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가 자원을 찾아 세계 곳곳을 다니는 세계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세계화를 통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계화가 우리를 통제하고 있습니까?이런 무자비한 경쟁에 바탕을 둔 경제시스템 아래서 우리가 연대나 더불어 살아가자는 논의를 할 수 있나요? 어디까지가 동료이고 어디까지가 경쟁 관계인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행사의 중요성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우리 앞에 놓인 큰 위기는 환경의 위기가 아닙니다. 그 위기는 정치적인 위기입니다.현대에 이르러 우리는 인류가 만든 이 거대한 세력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 같은 소비사회에 통제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전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지구에 온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바로 눈앞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량소비가 세계를 파괴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고가의 상품을 소비하는 생활 방식을유지하기 위해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사회의 모토인 세계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많이 그리고 빨리 소비를 해야만 합니다. 소비가 멈추면 경제가 마비되고 경제가 마비되면 불황이라는 괴물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대량소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수명을 단축해야 하고 가능한 한 많이 팔도록 해야 합니다. 즉, 10만 시간을 사용하는 전구를 만들 수 있어도 1,000시간만 쓸 수 있는전구만을 팔아야 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 사용할 수 있는 전구는 이런 사회에서는 좋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더 일하고 더 많이 팔 수 있게 하려고'일회용 사회'를 지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순환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분명히 정치 문제이고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써서세계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동굴에서 살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을 통제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제 부족한 식견으로 보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는 정치적인 것입니다.

 

먼 옛날의 현자들, 에피쿠로스, 세네카, 아이마라 민족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빈곤한 사람은 조금만 가진 사람이 아니고 욕망이 끝이 없으며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다”이것은 문화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국가의 대표자로서 리우 회의에 그러한 마음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제 연설 중에는 귀에 거슬리는 단어가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수자원 위기와 환경 위기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만든 사회 모델인 것 입니다. 그리고 반성해야 할 우리들의 생활방식인 것입니다.

 

저는 환경자원이 풍부한 작은 나라의 대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3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1,300만 마리의 소가 있습니다. 염소도 800만에서 1,000만 마리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식량, 유제품, 고기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임에도 토지의 90%가 비옥합니다. 제 동지들인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시간 노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하지만 6시간 노동을 하게 된 사람들은 다른 일도 하고 있어

결국 이전보다 더 오랜 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오토바이나 자동차 등의 구매에 들어간 할부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돈을 다 갚고 나면 자신이 저처럼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는 노인이 되어 있고, 자신의 인생이 이미 끝나간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이것이 인류의 운명이 아닌가 라고요?

 

제가 말하려는 것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개발이 행복을 가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개발은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어야만 합니다.

 

개발은 행복, 지구에 대한 사랑, 인간관계, 아이 돌봄, 친구 사귀기 등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은 바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싸울 때 우리는 환경 문제의 가장 핵심 가치가 바로 인류의 행복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