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지성인들께 드리는 진보와 보수의 논리 백미-(2)保守篇

최근 충청북도 김병우 교육감의 교육권리헌장 제정과 선포 문제로 교육청과 도의회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논리 싸움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양상이다.   우리에게 진정한 진보와 보수는 있는 것인가? 란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진정한 보수와 진보는 아름다운 것이다.   제천에서 자천,타천 말하는 보수는 수구에 가깝다.수구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남의 탓으로 돌리고 분열을 조장한다 그러나 진정한 보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돌아본다.   제천에도 아름다운 보수 정치인들이 있다.윤홍창 도의원 김회구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진정한 보수주의 정치인들 일 것이다.수구와 구분하여 다음에 소개 드리고 제천 지성인들께 드리는 진보와 보수의 논리 백미편을  긴급 편성하여 게재한다. (제천 지성인들께 드리는 진보와 보수의 논리 백미, 진보편을 먼저 읽고 보수편을 읽으면 비교가 보다 더 선명할 것이다. 편집자 주)

<호세무히카 대통령 연설에 대한 반론>

호세 무히카 대통령님 연설 잘 들었습니다.호세 무히카 대통령님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청빈함과 일관성이란 면에서 매우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대통령님 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성장의 한계를 논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지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솔로우(solow)는 기술진보 없는 경제성장은 한계를 지닌다고 역설합니다.

 

그는 근로자들이 많은 장비(자본재)를 갖출수록 생산량과 생산성이 높아지지만 일정한 양을 넘어서면 생산성을 더 이상 높이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자본재의 추가적인 한 단위 투입에 따른 생산량 증가분이 줄어드는 자본의 수확체감(diminishing returns to capital)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이죠.솔로우(solow)는 이에 따라 기술 진보가 없는 경우 경제가 완전 고용에 도달하면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감소해 더 이상 생산이 증가할 수 없는단계에 도달하게 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솔로우(solow) 이후 많은 경제학자들은 새로운 기술, 즉 기술의 진보가 생산성 향상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대한민국)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노동이나 자본 축적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술과 지식 축적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과 지식의 축적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답은 대부분이 싫어하는 자유시장체제 즉, 경쟁체제에서 나옵니다. 각자 소유하고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자 하는 건 모든 생명체의 본능입니다.소유와 선택할 자유가 있는 한 경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꼭 나쁜 것 만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선 경쟁이 오히려 가장 아름답고 정의롭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류는 그 경쟁을 통해서 문명의 비약적인 도약을 이루었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인권과 민주주의 등 인간의 존엄성도 끌어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인류는 다른 동물과 달리 경쟁에서 진 패배자에게도 기회를 주고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체제가 만들어낸 부작용 혹은 고통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은 세상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고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당연히 시행착오가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인 부작용에 촛점을 맞춰 전체를 부정하는 건 심각한 인식오류입니다.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진 말아야겠습니다.

 

지구는 생각보다 넓고 큽니다.

 

지금 지구의 인구는 결코 많지 않습니다.

 

지구에 아직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땅이 사람 사는 곳보다 더 많습니다.맬서스는 일찌기 1789년에 <인구론>에서 인구폭발로 "조만간" 지구가 자멸할 거라 예견했죠.

부분적으론 한 동안 맬서스의 예언이 맞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하지만 맬서스의 예언은 빗나갔습니다.

 

현실은 어떤가요? 경제가 발전하고 개발이 많이 진행된 나라일수록 오히려 인구감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구폭발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국가들은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자원의 고갈이 문제 되기 전에 기술이 새로운 자원을 찾아내거나 대체합니다. 산에 나무가 다 떨어져서 석탄이 개발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석탄이 다 떨어져서 석유를 찾아낸 것도 아니지요.제가 어릴 때는 석유는 30여년 정도 밖에 더 쓸 수 없다고 수많은 매체와 사람들이 떠들었습니다. 그로부터 30여년이 훌쩍 지난 지금은 오히려 기술의 발달로 셰일가스 등이 개발되면서원유가의 하락으로 기존 산유국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언젠가 석유도 그 효용을 다하겠지요. 그 이전에 인류는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찾아낼 것입니다.그것이 가능한 이유 또한 자유시장경제와 세계화 속의 경쟁체제입니다. 그것이 경제의 힘입니다.

 

저도 호세 무히카 대통령처럼 이 세상의 위기는 정치적인 위기라는 데 동의합니다.

단, 그 해법은 정반대입니다. 문제는 자유롭고 아름답게 경쟁할 수 없게 만드는 정치과잉이지 정치부재가 아닙니다.

 

진화의 원리 중 가장 놀라운 점은 진화가 누군가의 컨트롤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아마도 신이 개입했다면 이 한마디 명령 뿐이었겠지요. "살아남아 번성하라!" 나머진 다 각자의 이기적인 생명체들이 자기 살 길을 찾아 알아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참 아름답지요! 얼마나 조화로운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표현을 빌자면 "눈 먼 시계공"이 정교한 시계를 만들어 낸 셈이니

우리의 직관으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장경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경제의 원리는 국가나 정부, 즉 정치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잘 돌아갑니다.일찌기 아담 스미스가 설파한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입니다. 진화의 원리와 시장경제가 닮은 이유는 생물의 본성에 따라 나온 자연스러운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통제하려 할 때 파괴됩니다.

 

그런데 호세 무히카 대통령님 같은 분들은 자신이 통제받는 건 누구보다 싫어하시면서 자신은 끊임없이 자연을 통제하고 시장을 통제하려 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 모두를 잘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함의 극치이자 자기모순입니다. 그런 시도는 사회주의니 사회민주주의니 어떻게 이름을 바꾸더라도 결국은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주의의 실험은 이미 20세기에 충분히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오호 애재라! 그런 결과를 여러 번 목도하고서도 사람들은 철지난 노래에 혹하니 이를 어찌할까요? 심지어 우리나라(대한민국)는 전세계가 주목한 이념의 실험장이었고 그 결과가 세계 정치경제 학자들의 논문 소재로 쓰이는 살아 있는 표본입니다.

 

그런 나라에 살면서도 자신이 어떻게 이런 번영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경쟁에서 이겨 도시의 고층아파트에 살면서 온갖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자식에게 부와 지위를 물려주기 위해 최고의 교육과 재산을 물려주고자 애쓰면서 말로만 복지와 환경을 외치고 세금 한 푼 더 내라면 손을 벌벌 떠는

 "착한 척 하는" 많은 사람들보다는 호세 무히카 대통령은 분명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입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순진하다"고 밖에 할 수 없네요.

그런 인식으로 이끈 우루과이는 지금 행복합니까? 대통령도 토로하신 것처럼 온 나라의 경제는 그토록 혐오하는 자본주의가 고도화된 미국과 유럽의 세계화 정책에 빌붙어 겨우 유지되는 형편이지 않나요?

 

인구 300만에 비옥한 넓은 토지를 가지고 왜 대통령이 말한 행복한 삶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요? 그것이 과연 탐욕을 부추기는 자본주의 때문입니까? 혹시 복지와 평등의 이름으로 정부의 "올바르다고 믿는" 개입과 통제 탓에국민의 경제자유가 제한되고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은 아닐까요?

 

소유하고 선택할 자유를 가지길 원하는 국민들을 죄악시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깊고도 다양한 관점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처럼 그저 "착한"것이 좋다고 한다면 지성인이라 할 수 없겠지요.

 

"착하다"는 말과 "행복하다"는 말처럼 주관적이고 모호한 말을정책의 대상으로 삼을 순 더더욱 없을 테고요.흔히 DNA는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DNA의 운반체에 불과하다는 생물은 이타심을 가지고 있죠. 이기적 유전자가 이타와 협력 혹은 공생을 진화시킨 이유는경쟁이 일회성 게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회성 게임이라면 속이고 배신하는 자가 이기겠지만 여러 번 반복되는 게임이라면

협력하고 이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인간은 도덕심을 갖게 된 것이죠. 덕분에 우린 경쟁을 긍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자이기 이전에 도덕론자였습니다. 칸트의 도덕은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 사람들이 자유시장경제와 경쟁을 긍정한 건이미 인간의 본성에 이타심이 자리 잡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굳이 따지자면 이기심은 생명현상의 원동력이고

이타심이야말로 뜻밖의 외부효과라고 봐야겠죠.

 

문제는 인간은 고도의 의식이 있어 그런 현상을 거꾸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저도 무한경쟁이나 비열한 경쟁까지 긍정하진 않습니다.다만 경쟁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면 세상은 더욱 불공정해지고 불평등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제가 잘못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아담 스미스와 칸트처럼 사적소유와 경제적 자유가 제약 받지 않는"아름다운 경쟁"이 가장 정의롭고 도덕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축구 선수 한두 명이 반칙을 했다고 축구를 없애자고 하는 건 지나치지 않을까요?

 

이제 정치 일선에서 떠나셔서 큰 의미는 없겠지만 국민을생각하며  미래를생각하며 좀 더 깊이 바라보고 고뇌하시길 권합니다.

건강하십시요.

제천뉴스저널은 주석을  달지 않겠습니다. 각각의 명연설에 대한 깊은 음미를 통해

진정한 보수 진보가 과연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