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모습
청주지역 자영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에 대해 법원이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으며,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청주지법(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금일(20일) 새벽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부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수수 혐의는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 일부는 공여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제3자의 진술 내용이 있다"며, "결국 이 사건 범죄사실이 소명됐는지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로 돌아가는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후원금 부분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공여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적어도 피의자에게 이를 방어할 권리를 보장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돈 봉투를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지역 카페 업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또한 객관적인 자료가 대부분 확보된 점, 피의자가 다른 관련자들을 회유할 위치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역시 기각했다.
카페 업자인 A씨 측 변호인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직전 정 전 부의장 사무실에서 200만원이 든 봉투를 직접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3일 정 전 부의장 운전기사에게 100만원짜리 돈 봉투가 든 과일 상자를, 10월 2일 보좌관에게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0월 7일 후원금 계좌로 300만원을 각각 전달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부의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하늘에 맹세코 30여년 정치하면서 결코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억울함과 결백함을 자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A씨와 만난 자리에서도)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상수도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민원인의 얘기를 들은 것일 뿐"이라며 "혹시 법에 예외 규정이 있어 허가할 여지가 있는지 비서에게 알아봐 주라고 한 것이지 이와 관련해 공무원에 압박을 가했다든지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한편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카페 업자 A씨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유죄 판단의 중요한 척도로 작용할 전망이다.(주은철 기자)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이 금품을 수수하는 모습이 CCTV에 녹화된 모습-제천뉴스저널이 그동안 이러한 재판 유형을 취재한 바 법원은 봉투에 들어있는 것이 돈으로 추정은 되지만 돈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점과 직접적으로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판결하는 경우도 있었다.그러나 금품수수로 추정되는 영상이 확보된 점과 정황증거 등을 들어 검찰은 유죄를 자신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주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