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줍게 했다고 아동학대 신고”…교원 2만명, 국회 앞 시위 

한글날인 9일 전국의 선생님들 2만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보복·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에게 교실 쓰레기를 줍게 하는 등 교실 내 기본적인 생활지도를 하자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 등을 열거히며,심각한 교권 침해의 현 상황을 알렸다.

이외에도 △교사가 수행평가 자료로 종이비행기를 접는 초등생을 생활지도하자 교사는 아동학대, 교장은 아동학대 방임 및 직무유기로 고소된 사례 △교사가 현장 체험학습 중 학생의 준비물품 미준비, 프로그램 이행 중 문제행동 등으로 생활지도를 하자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사례 △결석한 학생에게 학교에 오라고 독려하고, 주말에 공부하라고 메신저로 연락하자 이를 아동학대라며 6차례나 고소·고발한 사례 등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들을 열거하며 보복·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9일 집회에는 정근식 서울교육감, 안민석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이병도 충남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을 비롯해 서영교·김민수·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해 교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교원 3단체는 이날 "교육활동 보호와 현장 중심 교육정책 수립·추진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즉각적인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교사 100명 중 80명은 최근 1년 내 교권 침해를 경험하고 교사 100명 중 81명은 매일 아동학대 피소 불안에 시달린다"며,"교사 100명 중 94명은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주저하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교권 5법 마련과 이재명 정부의 교권보호 대책이 발표됐지만 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며, “하루에 평균 2~3명의 교원이 상해·폭행당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는 참담한 현실로 인해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두려워하고, 학생은 온전히 배우지 못해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연단에 오른 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도 사람이다. 교사가 수치심을 안고 경찰조사와 치열한 법정싸움을 견뎌낼 때, 보복성·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기를 포기할 때, 도대체 국가는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도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는데 오히려 교사가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리는 비정상을 바로잡지 않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교사가 고소·고발과 악성 민원 앞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데 어떻게 소신 있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 3단체는 “전국 교원이 외친 요구와 의제들이 반드시 법과 제도로 실현되도록 더욱 공고한 단결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한다”며, “교원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사회와 국민, 정부·정치권의 협조,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교원 3단체가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은 지난해 6월 제주 교사 추모 집회 이후 1년4개월 만이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