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수사 마무리 국면"

"류한우 단양군수,최경자 전 시의원 사법처리 수위만 남아"

먼저 검찰은 선관위 고발 사건인 이근규 전 제천시장과 성명중 전 제천시의회 의장 등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겨 이근규 시장의 선거법 위반혐의 공판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지난 제천단양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전원표 도의원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지난 16일 최종 무혐의 처리했다.

또한 메론 기부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홍석용 제천시의회 의장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사건이 아니라는 이유와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종결했다.

특히 홍석용 의장의 기부행위 혐의는 내사 수준에서 사건이 종결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재정신청도 원천봉쇄돼 홍 의장은 선거법의 족쇄를 완전히 플 수 있게 됐다.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최경자 전 시의원에 대해서도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최경자 전 시의원이 제출한 녹취록을 근거로 박한규 전 도의원이 먼저 민주당 당원명부를 요청했다는 이유 등으로 최 전 의원을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 전 도의원은 제천뉴스저널과의 통화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최 전 의원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면 당원명부 등을 제공하며 경선승리에 협조하겠다는 제의를 먼저 한 증거 녹취록이 있다"며 강력한 대응 의사를 비추고 있어 검찰의 최종 처분은 아직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전 도의원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 상급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겠다"며 강력한 처벌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최 전 시의원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단기간 내에 마무리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단양군 사회단체장들에게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한 혐의로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로 고발된 류한우 단양군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이번주 추가 보강수사를 벌인 후 늦어도 다음주에는 최종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류한우 군수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이번주가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류 군수를 고발한 측에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리하면 재정신청을 하겠다는"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류 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최종 재판에서 유무죄가 가려질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양양군수가 현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미 한 자치단체장이 유죄를 받아 단체장 직위를 상실한 전례가 있어 류 군수의 기소를 뒷받침하고 있다. 

만약 류 군수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류 군수의 정치생명은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가운데 아직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최경자 전 시의원과 류한우 단양군수 등에 대해서 최종 어떤 처분을 결정할지 검찰의 사법처리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향배는 이번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