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놓고 시멘트업계와 자치단체 간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단양군의회가 지역자원시설세의 조속한 입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각종 폐기물을 대량 반입해 태우는 시멘트 제조업은 업종별 대기오염 배출순위 2위로, 화력발전 다음으로 심각하다"면서 "주민 건강 피해가 계속 생기는데도 지방세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반드시 시멘트세를 부과해야 하며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시민트세는 오염 저감시설 설치, 폐광산 복구, 주민 건강증진, 지역 의료원 지원 등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의회는 "40㎏ 한포에 40원인 시멘트세는 판매 가격의 1%도 안 되는 비율이고, 연평균 45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시멘트 업계가 부담하기에 별 어려움이 없다"면서 시멘트 업계의 "외환위기 이후 비상경영으로 정상화에 매진해 온 회생 의욕을 꺾어버리는 가혹한 조치"라는 반발을 일축했다.

군의회는 그러면서 "시멘트 업계의 주장은 유감"이라며 "시멘트 생산과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경관 훼손과 환경오염을 고스란히 감수해 온 지역 주민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기업 스스로가 (시멘트세 납부에)전향적으로 임해야 마땅하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시멘트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이철규(강원 동해시삼척시) 의원이 2016년 9월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멘트세 세입액의 65%를 생산시설 소재지 시·군에 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을 심의 중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내년 3월까지 시멘트세 세율 합의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충북도와 제천시·단양군은 1t에 1000원을 기준으로 연간 200억원의 시멘트세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가 70억원을, 시와 군이 각각 25억과 105억씩 나눠 쓸 계획이다.(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