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님은 굉장히 독단적이었고, 김병우 교육감은 굉장히 비겁했고, 도의회는 참담했다.”

충북도와 교육청의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시행 합의를 놓고 박성원 도의원(제천 제1선거구)의 작심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의원은 11일 충북도의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의를 마무리 하면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전날 최대 이슈였던 고교 무상급식 합의에 관한 것이었다.

박 의원은 이우종 기획관리실장에게 “예결위에서 명문고 육성에 관한 합의를 요구했느냐? 우리는 무상급식 합의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명문고에 관한 조항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고 캐물었다.

이어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것들도 두 수장이 합의서에 넣어서 제출하면 일방적으로 그냥 받아야 하느냐”고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우종 실장이 “무상급식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고, 연종석 예결위원장도 제지에 나섰지만 박 의원의 발언은 멈추지 않았다.

박 의원은 “저는 어제 합의서가 제출될 때 굉장히 참담했다. 지사께서 생각하고 있는 정책들을 입안하는 과정이 건전한 합의도출 과정이 생략된 채 도의회도 같이 휩쓸려가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러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서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어제 (무상급식 합의서가)의회에 제출되는 절차는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었다”고 지적했다.

발언을 마무리 하면서 ‘독단’, ‘비겁’, ‘참담’이라는 표현을 쏟아내자 예결위 회의장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박성원 도의원은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충북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패싱하고 정략적으로 야합한 것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와 민주적 가치의 훼손 등을 지적한 것이다.

명문고 육성과 무상급식은 별개의 사안으로써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데 두 수장이 만의수렴도 없이 합의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한 것이다.

이처럼 충북도와 교육청이 어렵게 고교 무상급식 갈등을 봉합하긴 했지만, 그 과정과 결과를 놓고 잡음이 이어지면서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전날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경비’와 ‘미래인재 육성’에 협력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민선 7기가 시작되고 지난 8월말 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 계획 공문을 보내며 협상에 돌입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충북지역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 중 식품비의 75.7%를 충북도와 시·군이 나눠 지원한다.

교육청은 식품비 24.3%와 운영비·인건비·시설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다.

무상급식 합의를 이루면서 충북도와 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지역 미래인재 육성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명문고 육성은 이 지사와 충북도가 주장해 온 사안으로,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결국 교육청은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비율에서 지자체 양보를 얻어내고, 충북도는 명문고 유치의 명분을 확보하면서 ‘조건부 합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