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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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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13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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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예타조사 대폭 손질 계획,동서고속도로 제천~영월 구간 청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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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반기 중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대폭 손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동서고속도로 제천~영월 구간 사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예타조사 제도 개선에서 경제성보다는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된 제천~영월 구간 건설사업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해안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동서6축 고속도로인 동서고속도로의 제천~영월 구간 건설사업이 지난 2017년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이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들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예타조사에서 건설 사업의 경우 타당성을 가르는 종합평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계층분석법)의 경제성은 40~50%, 정책성은 25~35%,지역균형발전은 25~30%로 구성돼 있어,전문가들은 인구가 적고 인프라가 낙후될수록 편익이 낮아,예타조사에서 탈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며,정책성이나 균형발전 부분의 비중이 높게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또한 한발 더 나아가 비용 대비 편익(B/C) 기준 자체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분리,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은 편익(B/C) 기준을 1 이상으로 하되,지방은 0.5 이상만 충족하면 예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도 주목을 끌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를 어떻게 손질할지에 따라 동서고속도로 제천~영월 구간 예타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3~4월 쯤에 예비타당성조사 1차 심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제천에서 단양을 거쳐 영월까지 연결되는 30.8km 구간을 건설하는 데는 모두 1조2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제천 ~영월 구간 사업이 확정되면 이후 정선, 태백, 삼척으로 연결되는 구간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천~영월 구간만 예타가 통과되고,나머지 구간은 또 상당 시간 공사가 지연되거나,아예 예타 통과가 어려을 경우,제천 ~영월 구간 사업이 제천에는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삼척까지 완전한 개통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주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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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13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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