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남한강 수중보 사업 비용을 분담할 수 없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끝내 패소했다.

금일(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단양군이 국가를 상대로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한 협약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단양 수중보 공사는 총 612억원을 들여 단성면 외중방리와 적성면 하진리를 잇는 높이 25ｍ, 길이 328ｍ 규모의 댐으로 수중보와 발전설비, 어도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수중보는 물이 흘러 넘치도록 설계된  월류식  콘크리트 댐으로 2017년 물막이 공사는 완공돼 담수를 시작했으나,소송에 휘말려 마무리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계획보다 늘어난 사업비를 군이 부담하기로 했다.

국토부와의 수중보 위치 변경 협의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869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으나 대안입찰을 통해 사업비가 579억원으로 결정됐다.
   
376억원으로 예상했던 단양군비 부담 규모가 67억원으로 감소하면서 군은 실시설계비 21억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남아 있는 군 부담금 46억원 납부를 군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을 들어 거부하자 수자원공사는 공사를 중단했다.

단양군비 과다 투입 논란이 벌어진 2010년에도 지역 정치권에서는 "군이 수자원공사와 군비 부담 협약을 했어도, 국토부 장관이 남한강 관리자인 만큼 국토부가 사업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가 국가하천 등 전국적 규모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지방재정법은 국가 사무를 지자체에 위임해 수행하는 경우 국가가 경비 전부를 지자체에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규정이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 비용부담의 원칙을 정한 임의규정이지,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수중보 공사의 협약이 무효라는 단양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수중보는 국가하천인 남한강에 있어 원칙적으로 국가 사무에 해당하지만, 수중보의 건설이 단양군과 군민들의 요청으로 진행됐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자치사무 성격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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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주민들에 유리하게 사무를 처리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오히려 헌법이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한 취지에 역행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설령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한다고 해도, 수중보 사업이 단양군의 요청으로 계획·진행됐고 협약이 단양군에 불리하다 단정할 수 없는 만큼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