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아스콘 공장증설 민원 불승인 처분

-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등 공익적 측면 고려 -

강제동 소재의 한 레미콘 회사는 지난 달 아스콘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공장증설 승인 신청서를 시에 제출한 바 있다.

시는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얻어지는 신청인(기업)의 이익보다는 인근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행복추구권 등 공익적 측면이 크다고 판단하여 이를 불승인 처분하였다.

한편, 이상천 시장은 지난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렸던 기자회견에서와 같이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환경관련 인·허가 민원처리시 ‘시민의 행복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전했다.(김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