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대변화가 도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30일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혁명적 수준은 아니더라도 혁신적 수준에는 부합할 정도의 파격적인 내용들이 다수 포힘돼 있어 지방자치의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먼저 주민직접참여제 강화를 위해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된다.

지금은 주민이 조례를 발의하려면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지자체에 청구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18세 이상 주민들 누구나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현재 시·도지사가 갖고 있던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은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되고 지방의원들도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원 정책보좌관 도입은 그동안 지방의회의 줄기찬 요구가 있었으며,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회에 두는 것도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왔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각 시·도에 기존 부단체장 외에 추가로 부단체장 1명을 조례로 자율적으로 더 둘 수 있도록 했다. 인구 500만명 이상 지자체는 최대 2명까지 부단체장을 더 둘 수 있게 했다.

한편 주민투표는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투표가 무산되도록 한 규정은 폐지하고 대신 확정요건으로 유효투표수 과반 찬성과 투표성립 요건으로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주민조례 발안과 주민감사·주민소송 청구연령은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완화됐고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의 경우는 현행대로 19세 이상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기 수원 고양 등과 같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별도 행정적 명칭이 부여된다. 개정안에는 이들 지역에 189개 사무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내용이 담겼다.

끝으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으로 개선하는 재정분권 방안도 확정했다.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이를 통해 2019∼2020년 11조7000억원 이상 지방재정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떼어 지방에 주는 돈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11월 중에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