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겨 6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법정 시한을 넘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도 예산은 429조 원 규모이다

우여곡절끝에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야 지도부 등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2018년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도 그대로 재연됐다.이들이 따낸 예산 현황들을 살펴보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역구인 서울 노원을에 애초 정부안에 빠져 있던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1억2500만원을 증액했다.

전북 익산갑의 이춘석 사무총장은 방음벽 예산을 16억5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했고, 익산∼대야 복선전철 예산도 정부안(130억원)에서 15억원을 증액했다.

지역구가 경기 성남 수정구인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성남 수정경찰서 고등파출소 신축 예산 30억9500만원을 증액했고,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중랑천 정비사업 예산 7억원을 늘렸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청주, 미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을 정부안 5억원에서 5억원을 추가로 증액했고, 정부안에 없던 남일고은∼청주상당 일반국도 건설비 5억원도 포함시켰다.

경북 안동의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안동대 도시가스 인입 배관 설치 예산으로 15억원을 증액했다. 경북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예산도 당초 정부안(96억4200만원)보다 35억5900만원을 더 늘렸다. 김 정책위의장은 안동∼영덕 일반국도 건설사업비와 포항∼안동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비에서도 정부안보다 60억원과 30억원을 더 챙겼다.

예결위원장과 간사들도 지역구 예산을 두둑이 확보했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장인 백재현 의원은 광명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설치 예산을 4억4400만원 증액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 역시 지역구인 경기 파주갑에서 정부안에 없던 파주출판단지 세계문화클러스트 육성 예산 7억원을 챙겼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지역구인 부산 북구 강서을에 위치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 진입도로 예산으로 2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석동∼소사간 도로 개설사업 예산도 정부안(174억4100만원)보다 43억6800만원 증액했다.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로 소소위 예산심사를 주도한 황주홍 의원은 지역구 예산을 그야말로 ‘왕창’ 챙겼다. 황 의원은 강진 신마항 어업피해 손실보상비 17억8000만원, 강진∼마량 국도건설 예산으로 3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에서는 정부안 454억원에 더해 1000억원을 추가로 챙겼다. 정부안에 없던 고흥 오천항 예산 5억5000만원, 고흥 무인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산 10억원, 고흥 경찰서 직원관사 신축 예산 2억2300만원, 고흥∼봉래 국도건설 예산도 30억원을 늘렸다.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예산 687억원, 보성군 복내면 갓길정비 예산도 7억원 각각 증액했다.

전북 군산이 지역구인 같은 당 김관영 사무총장은 애초 1억600만원이던 군산대 대학본부 리모델링 예산에서 20억원을 더 늘렸다

이들은  정부안에 없었던 민원성 예산을 따내 ‘제 밥그릇 챙기기’ 구태를 보여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들은 지역 예산 챙기기에 대한 비판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들은 언론 보도자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지역구 예산 확보 사실을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의원들의 지역구에서는 이러한 예산확보를 반기는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천단양지역은 아직 뚜렷한 예산확보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