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18일) 오후 4시에 속개된 올해 제천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김꽃임 의원은,"어리석고 무능한 군주 때문에 제천시가 어지러워졌다"며 강도높은 5분발언을 했다. 그 전문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이근규시장의 무능한 행정· 요란한 행정· 불통 행정으로 인하여 혼용무도. 즉,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 때문에 제천시가 어지러워졌다“

안녕하십니까?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6기 이근규시장의 공약사업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2017년 3분기 기준 5대분야 46개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보면,17건 완료 · 29건 정상추진으로 전체공약 이행률 76%로 전반적으로 원활히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공약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사업이 여러건 있습니다

1.강저지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은 사업비 81억원으로 ,당초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려고 했으나 국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여,전액 시비로 변경하였으며 2015년 부지매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지만,,사업부지를 매입 못하여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사업부지를 변경하고,

2.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1957억원으로 당초 1320억원에서,637억원이나 증액이 되었으며 2017년 착공하여 2018년 준공한다는 계획이  행정절차가 상당히 지연되어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제3산업단지를 선분양한다고 시장이,직접 찾아가는 투자유치 설명회을 8번이상 개최하였지만 선분양 실적은 전혀 없으며,

3.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120억원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경제적 타당성 부족에 따른 사업 재검토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4.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은 사업비 99억원으로 국비50% 확보해야하는데
2018년도에도 전혀 국비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5.대단위 물류기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300억원으로,중부권 최대의 물류유통 기지를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한다는 핵심공약이며,2016년 3월 용역이 완료된 이후 물류시설 용지의 60% 사전기업유치로 실수요 검증제를 통과 해야되는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6.자연치유 복합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1000억원으로 ,2014년 내륙발전 선도사업으로 선정 완료된 이후 당초 국비 500억원 계획중 2015년 국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비 변경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이지만 1단계 140억원도 아직까지 중앙투자심사도 통과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7.대기업등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는 투자유치 진흥기금 2014년부터 20억원씩 해마다 편성하여 2018년까지 100억원이 조성되었지만,3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대기업유치는 하지못했고 남은임기 6개월안에 사업추진이 불투명합니다
 
46개 공약사업 관련중 의회에서는 시민시장실 설치· 의병광장 조성· 문화재단설립 3건에 대해서만 관련 예산 삭감및 조례 보류하였고 나머지 43개 사업 관련은 조례개정· 예산승인등 모두 해주었기 때문에 의회로 책임회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공약사업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근규시장에게 있으며 가장 큰 이유는 이근규시장의 무능함 때문입니다

특히나 대기업 유치한다는 공약사업은 이근규시장이 지난 선거에 시장으로 당선 되기 위해 공수표를 남발한 것 같다라는 시민분들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임기까지 대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면 이근규시장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또한 이근규시장의 무능한 행정뿐만 아니라 말만 앞세운 요란한 행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얼마나 요란을 떠는지 차마 눈뜨고 못 볼 지경입니다

제천예술의전당 옆에 건립한다고 계획한 복합지식산업센터 사업비 196억원이고 70%이상이 국비사업인데 2018년 국비확보는 0원입니다

내년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산 확보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6월 한국 자동차 튜닝산업협회·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등 4개기관이 성공적 건립과 운영을 위해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10월 튜닝기업관계자 50명 등을 초청하여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까지 하는등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요란만 떨고,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안정화사업도 지난 4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충청북도· 제천시 4개기관이 국비80% 지원에 대하여 잠정합의 되었다며 지난 5월 시민보고회를 개최하여 모두 해결된 것처럼 홍보하였는데 결국 국비 50%지원으로 확정된 것을 보아도 행정이 신중하지 못하고 요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무능한 행정· 요란한 행정에 이어 불통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근규시장은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는 의회의 결과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무조건 기자회견이나 각종 행사의 인사말을 통해 의회를 비난하며 논란만 야기시키는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이근규시장이 사업관련 직접 의회와 진솔한 대화나 심도있는 논의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도 이렇게 불통인데 시민과는 얼마나 소통이 되겠습니까?

제천시 사정이 불행하게도 “혼용무도” 라는 사자성어가 딱 들어맞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혼용은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를 가리키며,무도는 세상이 어지러워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다는 뜻으로,즉 혼용무도는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워졌다는 뜻입니다 .

이근규시장의 재임중의 행위에 대한 평가와 책임은 평생 따라다니며,오래도록 역사에 남는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은 임기 6개월 동안이라도 시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을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셔 감사드립니다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