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왕암동 지정폐기물 매립장 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비롯하여 이근규 제천시장이 서명함으로써 중재안은 법적인 효력을 지니며 다시는 같은 민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제천시는 중재안에 대해 만족하며 이번 조정합의안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왕암동 지정폐기물 매립장 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조정 합의안 내용 전문을 만나보자.
1. 민원 내용
충북 제천시 왕암동 지정폐기물 매립장(이하 ‘이 민원 매립장’이라 한다)은 2010년 사용 중단된 후, 2012년 폭설로 에어돔이 붕괴되어 약 12만톤의 폐기물침출수가 방치되고 있고, 일부가 남서쪽 55m지점까지 유출되어 지하수가 오염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나, 정작 환경부와 제천시는 문제해결 보다는 서로 책임을 미루는데 급급하니 이를 해결해 달라.
2. 피신청인 등 입장
가. 피신청인1(원주지방환경청장)
폐기물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주변지역 오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17년 예산 5억원을 확보하여 이 민원 매립장 안정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 피신청인2(충청북도 제천시장)
이 민원 매립장 복구를 위해 확보된 국비 5억원을 전제조건 없이 오염확산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폐쇄절차 대행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이 원활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다. 피신청인3(충청북도지사)
환경부 및 원주지방환경청, 제천시와 여러 차례 중재 노력을 하였으나 본 민원은 원주지방환경청과 제천시가 예산분담문제 등을 놓고 서로간의 이견이 있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라. 관계기관(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권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지정폐기물은 원주지방환경청, 일반폐기물은 제천시 소관사항으로 원주지방환경청과 제천시 간에 국비와 지방비 분담문제 등이 원만히 해결된 이후에 국비예산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3. 조정·합의 내용
가.원주지방환경청장은 이 민원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시설의 설치·가동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고, 오염확산방지 및 복구를 위한국비를 확보하여 안정화사업을 완벽히 실시하며, 「폐기물관리법」 제50조에 따른 폐쇄절차를 완료(약 5년 소요)하고 안전진단 후, 피신청인2가 이 민원 매립장을 인수·관리하도록 지원하고, 제천시 환경사업소 시설증설(보수·보강)에 따른 소요예산을 지원한다.
나. 충청북도 제천시장은 이 민원 매립장의 오염확산방지 및 안정화사업을 위한 지방비 분담금 확보에 노력하고, 피신청인1의 폐쇄절차와 안전진단이 완료된 후 이 민원 매립장을 인수하여 침출수를 환경사업소에 연계하는 등 사후관리를 이행한다.
다. 충청북도지사는 이 민원 매립장의 오염확산방지 및 안정화사업을 위한 지방비 분담금 확보와 시설 인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피신청인2와 공동협력하고, 이 민원 매립장의 사후관리가 종료될 때까지 시설점검 등 적정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라. 환경부장관은 이 민원 매립장의 오염확산방지 및 안정화사업을 위한 「국가재정법」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비확보와 시설 인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마. 신청인과 피신청인1·2·3 및 관계기관은 이 민원 해결을 위한 세부사항을 상호간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하는 등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추후 본 조정서 내용에 대한 이의 및 추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
4. 성립 및 효력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1·2·3 및 관계기관은 위의 조정·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와 같이 조정·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한다.
나. 본 조정 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한 이행청구권이 있다.
2017. 4. 14
신 청 인 신청인 대표 박 승 동
피신청인1 원주지방환경청장 박 미 자
피신청인2 충청북도 제천시장 이 근 규
피신청인3 충청북도지사 이 시 종
관계기관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김 동 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성 영 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