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

존경하는 김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김꽃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위법도 무시한 채 불법을 자행한 제천시 불법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된 내용은 제천강저지구 내 상업용지에 대한 관련법에 의거 명백히 불법이지만 제천시는 이를 무시한 채 총 5필지의 토지를 분할 허가했습니다. 제천시 미래성장 발전 계획으로 인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고, 제천시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강저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계획하여 2005년 4월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택지개발촉진법 ·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에 의거 개발계획·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승인을 받아 2011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당시 강저지구에 상업지역은 8개소 20필지로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높이 10층 이하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되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필지 중 5필지만 분할을 허가해주어 해당 토지소유자는 매매를 하거나 건축을 하였는데 관련법에 의거 “토지분할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상위법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국토부 훈령 택지개발 업무 처리지침에 보면,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준공일로부터 10년간은 준공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하고,국토부 승인된 지구단위계획은 대지의 분할가능성이 지정되지 아니한 모든 대지는 2이상의 독립된 대지로 분할 할 수 없다고 명시 되어있는데도 불법토지분할을 허가해준 제천시 행정에 분노와 함께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몇 명의 불법행위로 다수의 제천시민은 불법이 판치는 제천이라는 오명을 안고, 일부 부지가 분할허가 됐다는 소문을 듣고 추가로 분할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토지주도 있다고 하고, 당시 분양가보다 땅 값이 많이 상승되어 시세차익 등 토지 분할로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이 있는 만큼 시는 당연히 진상조사를 하여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불법행위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중대한 불법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첫째, 불법행위에 따른 특혜와 또 다른 비위사실은 없는지?
둘째, 불법행위에 연관된 사람과 주변의 압력은 없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제천시에는 감사팀이 존재하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 같고 민선6기 여러 가지 처리결과를 보면 신뢰를 할 수 없어 시급히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근규 제천시장님!!!

시장님은 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항상 얘기 하시며, 투명행정을 앞세우지만 제천시 행정에 대한 각종 의혹은 이번뿐이 아닙니다.

취임 후 민선6기 제천시 행정을 돌이켜 보면,

첫 번째, 2015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공무원이 관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두 번째, 2016년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사업추진 시 관련부서 협의도 없이 불법으로    조달청에 164억 발주요청을 하고도 끝까지 불법임을 인정안하고 관련공무원 징계도 안하고

세 번째, 오늘 말씀드린 토지분할도 명백히 불법이고  앞으로 많은 의혹에 대해서도 진실이 밝혀져야 알겠지만……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근규 시장님은 부디 모든 권력은 제천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제천시 수장으로서 공정하고 내실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정중히 요구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7년 3월 13일
                                     제천시의회 김 꽃 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