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저널의 "김꽃임 의원 제천시 강저지구 불법 행정 질타 -5분발언 전문" (2017-03-13 11:26) "강저지구 상업용지 토지분할 승인 '위법'…제천시 감사 착수"( 2017-03-13 17:04 ) 뉴스일반 보도와 관련 제천시는 강저택지지구내 부당 토지분할 의혹에 관한 신속한 자체 조사결과를 금일(20일) 발표했다.

제천시는 의혹이 제기된 강저택지지구내 토지분할은 민선5기인 2014년 4월에 1건이 분할된 이후 2016년까지 총 5개 필지에 대해 분할이 이루어졌으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부정청탁은 없었으며 담당자의 업무 미숙에 따른 행정행위라 밝혔다.

제천시는 문제가 제기된 강저택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현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LH공사에서 사업 시행하여 2005년 지구지정 되었으며 2012년 준공된 지역으로‘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준공일로부터 5년간 준공당시 수립된 지구 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함에 따라 토지 분할이 제한되는 지역이라 밝혔다.

그러나 당시 지구단위계획 고시문에 분할 제한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가구및획지계획’에 따라 분할이 제한된다는 것은 도시계획 담당자 외에는 규정을 알기 어려운 분야로 당시 분할을 담당했던 담당자들이 공직생활이 오래되지 않은 직원으로 미처 관련 규정을 모두 살펴보지 못해 발생된 문제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부서간 소통과 업무연찬을 강화하는 한편 경각심 고취를 위해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것임을 피력했다..(김기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