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이 강저지구 토지 불법 분할 관련 제천시의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강한  반박성 보도문을 보내왔다.



김 의원은 보도문에서 자신이 확인한 바로는 관련법상 토지분할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징계까지 감수하고 허가를 해준 관련자도 있다고 밝히며 불법 분할된 토지가 5필지 외에 추가로 2필지가 더 있는데도 확인조차 하지 못하는 등 문제를 덮기에 급급한 제천시 행정이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천시를 대표하는 이근규 시장이 법질서가 무너진 것에 대해 제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불법행위와 관련 의혹에 대하여 책임 있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불법 분할된 토지 관련 처리문제 등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이근규 시장이 직접 입장표명을 하는 것이 행정의 수반으로서 당연한 책무라 주장하며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겸허히 수용하겠으나 이를 정치공세화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며 김 의원 주장은 사실관계가 미흡한 일방적 주장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징계를 감수하고도 불법으로 허가를 내줬다는 발언은 매우 위험한 발언으로 제천시 공무원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로써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상식적으로 공무원 가운데 누가 징계를 감수하고 그런 불법 행위을 저지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며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2필지가 추가로 분할된 곳은 근린생활지역으로 이미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시정조정회의를 열어 관련 사실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미 허기된 행위는 법의 판례에서도  완료된 행정행위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 법 해석이란 의견도 밝혔다.



또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징계를 모색중에 있다며 시의 조치를 차분히 믿고 기다려주기를 당부했다.(朱恩澈 編輯局長)

디음은 김꽃임 의원의 보도문 全文이다.

지난 3월 13일 제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강저지구 내  토지분할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문제 제기한 김꽃임 의원입니다.

그동안 민선6기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던 사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건만 3월 20일 제천시 토지 분할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 제천시민 여러분께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 질서가 무너진 것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도 없고, 제천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힐 최소한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등 “후안무치”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 같아 심히 절망스럽습니다.

제천시 자체 조사 결과 첫 번째, 토지분할은 담당자 업무미숙에 따른 행정행위라고 한 점.

- 제가 확인한 바로는 관련법상 토지분할이 안 된다는 것은 알았고, 징계까지 감수하고 허가를 해준 관련자도 있음

두 번째, 재발방지를 위해 경각심 차원에서 관련자 징계를 한다는 점.- 명백히 불법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조치라고 볼 수 없음

세 번째, 부당한 압력이나 부정․청탁은 없었다는 점.- 비슷한 시기에 토지분할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토지주는 왜 허가 안 해주었는지, 단지 업무미숙이었으면 분할 요구한 토지주는 모두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음

네 번째, 지구단위계획 고시문에 분할 제한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 2012년 1월 4일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35호 “제천 강저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문을 보면 가구 및 획지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부분에 상업시설용지 비고란에 ‘합병가능’만 명확히 명시 되어 있음.

끝으로 불법 분할된 토지가 5필지 외에 추가로 2필지가 더 있는데도 확인조차 하지 못하는 등 문제를 덮기에 급급한 제천시 행정이 개탄스럽습니다.

부동산 관련자에 의하면 분양 당시 평당 분양가격이 200만원 정도였는데 현재 600∼700만원으로  상승됨에 따라 시세차익과 토지분할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 만큼 불법 토지 분할 문제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최소한, 제천시를 대표하는 이근규 시장님이 법질서가 무너진 것에 대해 제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사과,
불법행위와 관련 의혹에 대하여 책임 있는 행정조치와 사실 관계, 불법 분할된 토지 관련 처리문제 등 대책에 대하여 직접 입장표명을 하는 것이 행정의 수반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근규 시장님께 묻습니다.

강저지구 내 앞으로 불법으로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분할 취소할 것입니까?
앞으로 토지분할 요청하면 모두 허가해 줄 것입니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줘도 되는 막무가내식 행정,
법질서를 파괴하는 멋대로 행정, 어디까지 가려고 합니까?

제천시의 법질서를 회복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단의 자정 노력을 요구하고, 수사당국의 조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2017년 3월 21일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