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도로를 하루 아침에 철 구조물로 막아버리는 세상에 이런일이?”

제천시 신월동 소재 한적하고 조용한 마을에 때 아닌 통행권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실상 통로로 이용하던 관습도로를 토지 소유주들이 하루 아침에 막아버려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토지 소유주인 P모씨는 사유지 내에 관습도로를 폐쇄하고 그 곳에 나무를 심어 놓았으며, 맞은편 J모씨는 사유지내에 철구조물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통행하던 도로를 아예 막아 버렸다.

해당 관습도로는 주민들이 주택을 드나들기 위한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마을 안길로 토지주 2명의 횡포로 인해 도로가 폐쇄됨에 따라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생활불편은 물론 농사를 짓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도로 폐쇄와 관련 주민들은 제천시에 문제 해결를 호소했음에도 제천시는 사유지 문제로 규정하고 사태 해결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가고 있다. 

관습도로는 소유주가 자신의 땅이라도 해도 함부로 폐쇄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관습도로 폐쇄는 종종 법적인 다툼으로 이어진다.

법적 다툼은 크게 구체적인 도로의 이용 현황이나 토지의 여건 및 도로 여건을 살펴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도 하며,또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에 따라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교통방해죄를 적용하기도 한다.

또한 민법을 살펴 보면 민법 제219조 ①항 "주위토지 통행권 보장" 규정에서는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항에서는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법조항이 있지만, 관습도로에 대하여 비록 소유권이 없더라도 ‘통행권’은 가질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하여 이어진다면, 법원에 통행금지 해제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및 장래의 통행 방해에 대해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제천시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김기언 기자)

사진-파란 철판으로 길을 막아버려 전봇대 뒷편 주민들은 통행로를 잃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