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보류에 따른 제천예총 600인의 주장"

문화예술의 발전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행복을 견인하는 가장 중심적 요소이며 문화적 기반이 없는 도시의 성장은 사상누각에 다름없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민간주도의 독립적이고 창조적인 문화예술 종합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제천문화재단’의 설립은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며 오히려 만시지탄의 일로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전국의 88개 자치단체가 이미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통하여 재단운영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원주, 청주, 평창, 정선과 최근 설립된 충주, 영월 등 인근의 자치단체들도 이미 재단운영 효과를 극대화, 또는 가시화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현시점에서 볼 때 문화재단의 설립은 문화예술 재정 운영의 탄력을 확보하고 생산적 재정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도 효과적인 대안이라 판단한다.

금년도 충북문화재단의 공모사업 공모통계를 확인하면 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청주지역이 320여개의 예술단체가 공모를 한 반면에 충주는 50여개 단체, 제천은 겨우 18개 단체만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문화재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없기에 예술인들은 힘겨운 홀로서기를 한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문화재단 설립의 초기단계에 있어 관련조례의 제정은 모든 절차에 최우선하는 것으로서 제천시가 시의 적절하게 독립적인 문화예술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관련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며 당연히 시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문화재단 설립의 세부적 절차와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조례 안 통과 후 재단설립 준비단계 및 정관제정 등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상조 등의 이유로 조례심의를 미루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유와 행복추구 권리를 빼앗는 것일 뿐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육성지원은 물론 문화예술의 발전을 퇴보시키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우리 600여 제천예총 문화예술인들은 한 목소리로 시의 적절한 문화재단의 설립 추진을 위하여 하루 속히 관련조례의 심의가 재개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아울러 재단설립의 근거가 마련된 후에는 많은 사람들의 기우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설립에 필요한 제반 세부운영방안, 설립절차 등에 대하여 반드시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기구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닌 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3. 24

사)한국예총 제천지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