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18일 "충주시가 자유한국당 충주시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며 이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성명에서 "이런 행위 뒤에는 지유한국당 소속인 시장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충주시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으며,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 당국의 조사도 촉구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충주시 선대위는 지난 17일 언론사에 출정식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충주시청 홍보팀에도 언론 배포를 부탁하며 이메일로 자료를 보냈다.

이에 담당 공무원이 한국당이 보내온 자료를 그대로 기자들에게 이메일 발송했다.

충주시는 평소 외부에서 보도자료 배포를 요청하면 출입기자들에게 전달해왔다.

이와 관련 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인 우건도 전 충주시장은 "시 홍보팀이 외부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전해주는 관행을 잘 알고 있다"며 "관행대로 하다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도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대단히 죄송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그런데 금일(28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 특정 정당의 대선 선거운동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충주시 공무원 A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또 문제의 보도자료를 배포토록 요청한 국회의원 비서관 B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선관위는 이번 사건이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라 고발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반드시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연합)

자료사진-자유한국당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