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2016년 공무원 봉급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공무원 보수를 3.5％, 사병 봉급을 9.6％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 비율에는 물가 상승도 반영됐다.

2017년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3.5%이며 총지출 증가율(3.7%)보다는 다소 낮지만, 작년 공무원 연봉 인상률(3%)과 비교하면 0.5% 높은 수치이다.

공직에 처음 입문한 9급 1호봉의 임금 인상액은 26만원으로, 올해 공무원 전체 임금 인상률인 3.5％보다 높은 4.2％ 수준이다.

병장 봉급은 지난해 월 19만7000원에서 올해 21만6000원으로 1만9000원 인상된다.

 
성과중심의 보수제도도 확대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5급 과장까지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일반직 5급 공무원, 경찰(경정)·소방(소방령)·외무·군무원 5급 공무원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이들 공무원에 대해 2017년 성과 평가를 거쳐 2018년부터 성과연봉을 받게 한다.
 
위험 직무, 대민접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책도 들어갔다. 고속단정을 타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해경에 대한 함정수당가산금이 월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

해양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나 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응급구조사에게도 월 4만원의 특수직무수당이 지급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 가족수당도 인상된다. 둘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월 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경우 자녀 1명당 10만 원을 준다.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를 선택한 공무원에 대해 지금까지는 전일제 공무원과의 월봉 차액 30％를 보전해줬지만 내년부터 60％를 보전해준다. 보전금액의 하한은 50만원이고 상한은 150만원이다.

반면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137명, 정무직 공무원에 준하는 국립대학 총장, 중장 이상 군인 등 161명 등 총 463명은 봉급이 동결된다. 또한, 국회·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 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등 165명이 봉급 동결 대상자다.

국회의원은 4년째 동결이다.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억3천796만1천920원이며, 월평균 1천149만6천820원이다

그러나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높아진다.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억3천48만610원에 달한다.

대통령의 연봉은 2억1201만8000원, 국무총리는 1억6436만6000원,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2435만2000원, 장관은 1억286만800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김기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