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위원장 "임의편성 예산 이미 집행…의회와 관계 고려해 거둬달라"
제10대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홍창)가 전반기 활동을 마치며 충북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관련 재의 요구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교육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강제 편성 5개월 만에 도교육청에 화해의 손을 내민 것으로도 해석돼 김병우 교육감의 대응이 주목된다.
윤홍창 교육위원장은 14일 상임위원실에서 정병걸 부교육감을 만나 김 교육감에게 전해달라며 "(임의 편성) 예산이 이미 다 집행된 만큼 의회와의 관계를 생각해 재의 요구안을 거둬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연말 도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치(411억9천만원) 임의 편성에 대한 재의 요구를 자진 철회하라는 요청이다. 도교육청은 도의회의 예산 임의편성은 법령 위반이라며 지난 1월 8일 재의 요구안을 의회에 냈다.
김 교육감은 보육대란 위기에 봉착하자 임의 편성 예산을 집행했지만, 의회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재의 요구안을 거둬들이지는 않았다.
도의회도 재의를 서두르지 않았다. 재의 요구안은 법적으로 본회의 개최 일수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만 처리하면 되는 조항을 내세웠다. 1·3·4·6·7월 임시·정례회 등 올해 회기의 본회의 일수를 고려할 때 7월까지 처리하면 될 일이다.7월 의회에서도 다루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 경우 도의회는 법률을 어기게 돼 오점을 남기게 된다.
임의 편성 예산을 다 쓴 마당에 도의회와 김 교육감이 명분을 놓고 더는 얼굴을 붉히지 말고 재의 문제를 매듭짓자는 것이 윤 위원장 의중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재의를 요구했던 전국 6개 시·도교육청 중 4곳이 이미 재의 요구를 철회한 점도 거론했다.윤 위원장은 또 올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7∼12월)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충북도 미전입 학교용지부담금(531억6천100만원) 상당액을 받아 이를 누리과정비로 돌리는 방안을 놓고 도와 원만하게 협의하라고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임의 편성 예산을 불가피하게 집행하는 것과 재의는 별개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물론 취임 후 대립 일변도나 마찬가지였던 새누리당 도의회와의 관계 개선을 고려해 다른 지역 교육청처럼 재의 요구 철회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분명한 것은 김 교육감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원칙론 속에 재의 요구 철회 불가를 결정하면 원내 제1당인 새누리당의 '교육청 때리기' 공세가 후반기 들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당장 7월 의회에서 교육청 조직개편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물고 늘어질 게 뻔하다.김 교육감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