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개시해 주목되고 있다.특히 20대 총선 당선자에 대해서도 예외없는 엄격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시행해 앞으로 어떻게 수사방향이 전개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공안부장검사 정영학)은 14일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김진표 당선인과 관련해 이천시청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이천시장 집무실과 예산관련 부서, 쌀을 받았다는 산악회 회원 A씨의 자택과 식당 등이다.
검찰은 김 당선인과 조병돈 이천시장이 지난 설 연휴 직후 토요일인 2월 13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 소속 A씨 등 회원 30여명을 만나 2만원 상당의 5㎏짜리 이천쌀을 나눠준 것으로 보고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당선인은 또 회원들에게 "조병돈 시장이 여러분께 쌀을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의 소망이 이뤄지라는 축언"이라고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어제(14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 데이터 등 자료를 분석해 이들이 나눠준 쌀 구입 경위와 그 타당성, 그동안 시의 홍보용 쌀 배부 현황 등을 면밀히 따져볼 예정이다.또 필요할 경우 김 당선인과 조 시장 등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에게 나눠주기에 적합한 홍보용 쌀이 맞는지, 아니면 홍보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쌀을 갑자기 산 것인지 사실 관계 확인을 거친 후 법리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당선인 측은 "설을 맞아 새해 모든 소망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산악회원과 덕담이 오간 것이지 출마나 지지 호소가 없어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해왔다.
한편 검찰은 또 20대 총선 동해·삼척 선거구 이철규 당선인의 선거사무실을 14일 압수수색 했다.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이 당선인의 선거사무실을 비롯해 여러 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철규 당선인의 선거캠프 관계자가 전화 등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3월 삼척시 선관위에 고발된 사전 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증거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자 공식 선거운동이 끝난 시점을 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이 당선인 측은 "한 자원봉사자가 개인적으로 이 후보를 돕고자 한 것으로 민감한 사안이 결코 아니다"고 말한 으로 알려지고 있다.
헌편 검찰은 20대 총선 당선인 중 10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98명을 수사중이라고 밝혀 수사 방향에 당선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대 총선 당선인 3명 가운데 1명꼴로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어서 앞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