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농협 건물에 입주한 JM치과의원에 대한 특혜 의혹 논란이 이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건이 좁혀지면서, 제천시 관련부서가 의료법위반에 대한 정밀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태 추이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제천시보건소는 농협건물에 입주한 JM치과의원에 대해  2차조사를 마친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확인되고 있다. 1차 조사때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다시 2차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신중에 신중을 기해 관련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것임을  밝혔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수년전에  M병원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되어 조사를 벌인 후 행정조치를 내린 사례가 있다며 이번  JM치과의원 사태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할인에 의한 환자 유인 행위로 봐야 하는지 다각도로 검토중임을 밝혔다.

아울러 농협법인 등 특수 목적의 법인이 설립한 의원이나 병원이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해 특별한 가격을 적용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있으나  개인의원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 JM치과의원은 개인의원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세밀히 이번 사건을 살펴 공정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행정적 관점과는 다르게 농협과의 제휴를 통한 복지적 차원에서의 헤택이 법에 저촉되는지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이번 농협건물 입주 특혜 논란 치과 사태는 행정적 법리적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론이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에 따른  의료법 위반은 해당 의사에게 자격정지 2개월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징계가 내려지며,자격 정지는 촤종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의 핵심은 의료법위반 등 관련법 저촉 사실이 문제가 없음으로 판명되면 사태가 수면아래로 가라앉겠지만 만에 하나 의료법 위반 사실로 판명날 경우 고액의 인테리어 비용 지출을 둘러싸고 이번에는 제천농협 관계자들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여 이번 사태의 파장이 어디 까지 확대될지 제천시 관련 부서의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