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결/의/문

‘권력형 이권개입에 연루된 비리의원은 즉각 퇴진하라'

제천시의회 성명중 의장을 비롯한 일부 시의원의 상당한 수준의 비리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의혹의 당사자인 성명중 의장은 자신의 비리를 일부 시인하기도 한 바 있다.

시의원이란 직함으로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특정업체의 하도급을 유도했던 ‘장애인체육관 건립공사 사건’, 최근까지도 시의원이 공동대표로 재직했던 특정업체에게 계약을 몰아주는 ‘산하건물 전기안전관리 독점 사건’을 비롯하여 일부 시의원들의 ‘권력형 이권개입’은 이미 도를 넘었다.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내세우며 활동을 해온 공무원노조의 문제제기로 시작되어 제천지역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의 부패척결투쟁으로 확산된 제천시의회 성명중 의장의 부패 스캔들은 권력형 비리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청렴성과 도덕성을 신조로 삼아야 할 시의회가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는 토착비리의 유형이다.

‘이권개입 청탁압력 제천시의장 사퇴를 위한 제천시민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오늘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제천시의회의 ‘이권개입, 비리청탁 의혹’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사태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권력남용 수준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성명중 의장과 제천시의회가 자정노력을 약속한 지 80여일이 지났음에도 그 어느것도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제천시의회에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리의 당사자인 성명중 의장을 포함한 일부 시의원들의 몰상식에 분노하여 제천시의회 의원이 연루된‘이권개입, 비리청탁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이권개입 청탁압력에 연루된 비리의원이 퇴진할 때까지 강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권력의 어떠한 부당청탁도 거부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방의회의원의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5년 11월 25일

이권개입 비리 시의원 퇴진 촉구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