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무원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본보는 단순한 성명서 발표 전달을 넘어서 그 내용의 실체적 진실들을 파헤쳐 전해 드릴 것이며 추가로 파악된 다른 비리들도 가감없이 전해 올릴 것이다. 매 순간의 언어로 면피를 거듭해온 제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진지 오래다.

성    명    서

지난 1월 22일 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와 성명중 의장은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2개항의 구두 약속을 한 바 있다. 보복성 과다 자료요구 등을 근절할 것과 시 집행부 공무원 대상 청탁을 근절하라는 것이었다. 의회는 예산심의권, 감사권, 조사권, 조례제정 등 공무원 입장에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의 청탁은 거부하기 어려운 압력이 된다는 취지였다.

약속내용은 내부통신망을 통해 전 조합원에게 알려졌으나, 약속은 약속일 뿐 안지켜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전혀 바뀐 것이 없었다.

지난달 8월 24일 성명중 의장은 시청 내부통신망을 통해 공직자들에게 사과편지를 보냈다. 같은달 31일에는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여 도덕성을 회복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성명중 의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지난 1월 22일 공무원노조와의 약속을 이행하였다면 작금의 사태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신뢰를 저버린 의원의 말뿐인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성명중 의장은 책임있는 행동을 통해 신뢰를 보여야 할 것이다.

지난 2월 2일 여러 언론에 “전기사업 압력 행사 의혹”이 폭로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7월 16일 “집행부 발주 관급공사 하도급 압력 논란”이 폭로되고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 등 논란이 된지도 50여일이 지났다.

그러나, 국민에게 책임을 다해야 할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히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수사의지가 심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힘없는 자에겐 강하고 권력에는 한없이 약한 것이 제천의 검찰과 경찰인가?

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는 청탁압력 등 권력형 비리를 제보받아 확인작업을 진행해 왔다. 충격적인 것은 공사 하도급 청탁압력 의혹이 장애인체육관 건립공사 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공무원노조는 “백운지구(옥전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보받아 정보공개청구 등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투쟁 초기부터 일관되게 제천시의회가 스스로 진상조사와 징계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것은 그 어떤 말보다 재발방지를 위한 의회차원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천시의회는 현재까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동료의원 감싸기에 급급해 보인다.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는 제천시의회가 스스로 자정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판단하에 끝내 성명중 의장이 사퇴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번 청탁비리와 관련한 투쟁을 전 시민이 참여하는 범시민운동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뜻을 같이 하는 제천지역의 노동․시민단체가 지역의 부정부패척결과 참된 지방자치를 위해 함께 나서주실 것을 제안한다.

또한, 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는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그동안 권력의 압력에 굴복하였던 지난날을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조합원 동지들께는 향후 어떠한 권력의 압력이 있을 경우에도 망설이지 말고 공무원노조에 제보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15. 9. 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지부

 1월 22일 간담회 자료

제천시 의회 면담자료

1. 의정활동 자료요구 개선
  ❍ 조합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위법부당한 자료요구 및 보복성 과다 자료요구 근절
  ❍ 상시 공개되어 있는 자료요구 지양 (홈페이지/새올행정시스템 등)
  ❍ 중복자료요구 지양 (해마다 유사한 자료요구 - 기존에 제출한 자료 최대한 활용)
  ❍ 자료요구 이전에 전문위원 검토 및 의견 수렴

2. 시 집행부 공무원 대상 청탁 근절
  ❍ 공무원 인사청탁 근절 (인사는 단체장이 연공서열과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시 집행부 업무관련 비공식적인 청탁 근절 (의원님 입장에서는 사소한 부탁이라고 여길지라도 시 집행부 공무원에게는 강한 압력으로 느낄 개연성이 큼)
    ※ 의회는 예산심의권, 감사권, 조사권, 조례제정 등 막강한 권한

간담회를 통해 언급된 사항에 대해 약속을 다짐한 성명중의장은 재임기간 동안부터 지금까지 과연 무엇을 지켜 왔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순간의 말로 매순간을 면피해온 성명중의장의 정치놀음은 이제 종식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