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발언에 대한 제천시의 입장

- 투명한 사회 건설을 위한 민선6기 시정방침을 심각하게 왜곡․ 훼손

제천시는 9월 16일(수) 10시부터 진행된 제2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내용 중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건설을 위한 민선6기 시정방침과 이를 위한 1천여 공직자의 뼈를 깎는 노력들을 심각하게 왜곡 훼손한 발언들에 대하여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9월 16일 시정질문 당시 前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의 사퇴 배경과 지난 8월 25일 개최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시 이근규 제천시장의 축사 내용 일부를 문제삼아 “모든 전과자는 시정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제천시장도 전과자이다” 등의 발언을 한데 대해 적극 반박하는 한편, 사실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제천시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29일 공문 시행을 통해 주민자치위원 및 이통장 임명시 관련 조례가 규정한 자격 요건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지역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범죄경력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자 등은 주민자치위원 및 이통장 임명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시달한바 있으며,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염원하는 민선6기의 시정철학 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근규 시장의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회식 축사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화합과 소통을 강조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투명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취지의 발언이었음을 거듭 강조했으며, 특히 사기, 횡령, 성범죄, 폭력, 살인 등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경우는 주민대표로서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 참여를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였음을 밝혔다.

아울러, 시정질문 당일 “모든 전과자는 시정에서 퇴출해야하며”, “모든 주민자치위원 및 이통장을 대상으로 전과 여부를 조사하여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의회의 요구 또한 희생과 헌신으로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주민자치위원 및 이통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발언이라 지적했다.

더불어 파렴치한 범죄자 등에 한정하여 시정참여 자제를 당부한 취지의 발언을 고의로 확대 왜곡하여 “모든 전과자를 퇴출시키라”고 주장함은, 지역의 조속한 안정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적이고 정상적인 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 대통합을 위한 1천여 공직자들의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일이라고 밝히고, 향후 건전한 정책 제안과 발전과제 토의를 위한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더욱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제천시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