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잃은 지방의회, 이래서 행정기관 감시견제 가능하겠는가!

- 지방의회 윤리도덕 책무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하라 -

1. 최근 우리지역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실망을 넘어 충격이다.

윤범로 충주시의장은 지난해 8월 일본 출장 중 여성 공무원을 성희롱 한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제천시의회 성명중 의장은 전기안전점검업체 선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 그것도 의장으로서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부끄럽기 짝이 없다.

또한 충주시의 항공영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시의원 3명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의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이 압력으로 느낀 정황을 밝히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일촉즉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떠난 청주시의회의 해외연수, 충북도의회의 예결위원장을 둘러싼 갈등 등 최근 충북지역 지방의원들의 이권개입과 사건, 사고는 도를 넘고 있다.

2. 지방의회의 도덕적 일탈은 지방의회 회의론, 무용론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정치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으로 이어져 경계해야 한다. 자칫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지방의회의 근간을 통째로 흔드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이 부여해준 지방의원의 지위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만 이용한다면 마땅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3. 이에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들은 결자해지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윤범로 충주시의장은 대법판결까지 기다리며 시민의 혈세를 축 낼 것이 아니라 당장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 이권 개입을 인정한 제천시의장 역시 자격 없음은 마찬가지이며, 하루빨리 결단해야 한다. 충주시의원 역시 말할 나위 없다.

상황을 바꿔 이 같은 일이 공직사회에서 발생했다면, 이들은 강한 질타와 수위 높은 징계를 요구했을 것이다.

지방의회 유급제 이후에 더 높은 윤리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자격미달인 의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외면 받지 않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4. 우리는 이러한 사안을 개인 도덕성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 지방의회가 윤리성, 투명성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그것은 면피용에 불과하다. 팔은 안으로 굽고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여 징계를 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윤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 인사를 포함하지 않으면 스스로 엄정한 잣대는 요원할 수도 있기에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위법 개선 등 전반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현재 윤리특별위원회 조례를 유명무실하게 전락시키지 말고,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과 민간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스스로 자기 잣대를 엄격히 적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15년 9월 1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