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제천시의장에게 전하는 질의서(요약본)

금번 사태와 관련하여 공무원 노조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파악한 요구조건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향후 의원들에 의한 각종 청탁 요구 등의 압박을 공무원들이 받지 않도록 의원들에 의한 사적인 청탁, 특정 업체 밀어주기 등을 의원들 스스로 금하는 의원 윤리 강령 등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이를 위반할 시 그 사실이 확인되면 스스로 징계하는 내규 등을 재정하여, 의회 스스로 자정하고 청탁 비리의 재발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제천 민주시민 사회단체 협의회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성명중 의장

성명중의장은 우리 단체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며 질의할 것이 있으면 문서로 하시는 것은 모르겠으나 면담은 불가하며,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은 이미 발표한 두차례의 사과문을 통해 다 하였다고 그 비서 정모씨를 통해 말하였다. 이에 우리는 그가 발표한 두 사과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을 공개적으로 하고자 한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과문’과 관련된 질문

우리들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시민으로써, 이런 사과 내용을 보면서, 고통을 느낀 공무원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시 의장으로써 이정도 행위는 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혹시 시의장이 본인의 ‘상식’으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되었다. 그래서, 이런 상식을 갖고 있는지? 이런 상식으로 앞으로도 이런 식의 ‘민원해결’을 계속 해 나가실 것인지? 를 묻고 싶었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누구나 공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토록 하겠다.’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현재 공무원 노조가 지적한 데로 전기안전점검 관련 계약의 과도한 집중을 ‘합리적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합리적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정하여 과도한 집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그 의미가 애매모호 하다. 분명한 뜻은 무엇인가?

또한 표현 그 자체로 보면 분명히 이전의 전기안전관리계약이 ‘불합리하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는 방법으로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않는가? 그리고 그렇기에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라는 것인가? 회사와의 계약 관계라면 구체적인 금전적 이득이 생긴 문제인데, 공적 재산인 시의 예산을 특정 업체가 과도하게 집중적으로 받아간 이 문제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가? 이것을 합리적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인가?

‘시민들에게 한 사과문’과 관련된 질문

사과문에 언급한 ‘적절치 못한 행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질문이 제기되는 이유는 ‘상식’의 기준이 성명중 의장과 일반 시민들 사이에 매우 다르다는 느낌 때문이다.

 성명중 의장은 사과문에서 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의회의 모범을 어떻게 보이고 있으며, 어떻게 보일 예정인가? 이번 사태 관련한 의회에서 제도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가? 그런 계획, 아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의원들을 조직하여 그런 대책을 구체화 할 의향과, 의지, 능력은 있는가?

 성명중 시의장은 이번 일에 대해 과연 반성하였는가? 했다면 무슨 반성을 했는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일들을 구상하고 어떤 대안을 기획을 하고 있는가? 그런 노력과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

 해외연수를 취소한 것이 이번 사태에 대한 충분한 반성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해외연수를 취소하면 제천시민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경제살리기를 언급하면 제천시민의 실망과 분노가 수그러들 것이라고 생각하였는가? 그리고 도데체 성명중 제천 시의장이 생각하는 ‘경제살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2015년 9월 23일

제천 민주시민 사회단체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