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달 2일 이뤄진다.

대전고법 형사7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금일 오전 11시 김 교육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내달 2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법정에서 김 교육감은 최후 변론을 통해 "취임 후 1년 반 동안 법정에 24번이나 서게 돼 도민, 교육가족, 재판부에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다짐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 대한 구형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파기환송 전 있었던 1·2심에서 검찰은 똑같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호별 방문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인정한 김 교육감의 공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봤다.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제천시와 단양군에 있는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방문, 선거운동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월 도내 선거구민 37만8천여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