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이전 착수…"수도권 잔류 최소화·109개 감축"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개혁에도 나선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금일(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바 있지만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방정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이전 계획을 만들겠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전 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및 주거지원 비용도 두텁게 지원하고,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과 관련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이되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에 밀집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

한 총리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중심 축"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문답에서 "(금융위원회 등 언급 안된 기관이)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4분기에 걸쳐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것"이라며, "외교부와 통일부의 경우 2030년 대통령실 이전, 2033년 입법부 분원 개원 등 시기에 맞춰 이전이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며,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축 규모는 전체 공공기관의 20% 수준에 달한다.

한 총리는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 등 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하겠다"며,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과 함께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에너지·항만 등 국가 인프라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해 급격한 정책 환경 변화와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유사·중복기관 통합, 자회사·소규모 기관 중복업무 통합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 4개 항만공사도 통합해 항만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다"며,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 전략이 됐다"고 짚었다.정부는 총리실 중심의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