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연휴 직전 악재 공시 근절 위한 '올빼미 공시 방지법' 대표발의!

- 연휴 등 장기간 휴장 직전 장 마감 후 악재 공시 관행 방지 조항 신설

- 투자자 대응 기회 보장 통해 자본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및 책임 있는 기업 공시 문화 정착 유도

- 엄태영 의원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

최근 증시 상승과 함께 주식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공시 제도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 연휴 등 장기간 휴장 직전 장 마감 후 투자자 대응이 어려운 시점을 이용해 악재성 정보를 기습적으로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일(23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엄태영은 연속 휴장 기간 직전 매매거래일의 정규시장 거래시간 종료 이후에는 중요사항 공시를 제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경영사항이 발생한 경우,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상장법인들이 ▲영업이익 급감,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 해지, ▲자본잠식 등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악재성 정보를 금요일 장 마감 이후나 연휴 직전 공시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투자자들의 재산상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이러한 공시는 형식적으로는 공시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투자자들이 정보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제한되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해 거래소가 3일 이상 연속 휴장하는 경우, 그 직전 매매거래일의 정규시장 거래시간 종료 이후 공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휴 직전 등 투자자의 대응이 어려운 시점을 이용한 기습적인 악재 공시 관행이 개선되고, 투자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보를 확인·분석해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시제도의 실질적 공정성을 높여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기업이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책임있게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 공시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엄태영 의원은 “연휴 직전이나 장 마감 직후를 이용한 ‘올빼미 공시’는 투자자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시점을 노린 불공정한 관행”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