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제천시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제천시 5급 사무관이 7월1일 자로 충청북도로부터 직위해제 처분 취소 통고를 받았다.

제천시는 지난달 10일 A 사무관에 대해 모범을 보여야 하는 간부공무원으로서 소속부서 직원들에게 장기간 잘못된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있어 조사중이라는 이유와 함께 사업비 확보 전 공사 진행 지시로 회계질서 문란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제천시는 A 사무관이 2023년 아열대스마트농장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중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주차장 설계비를 계상하라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렸으며,각종 업무 추진 시 부당한 업무지시로 관리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3 제1항 1호에 의거 직위해제 처분을 결정했다.제천시의 직위해제 처분에 따라 A 사무관은 업무에서 배제된 채 대기발령 상태에 놓이게 됐다. A 사무관은 이후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며 충청북도에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청을 제기했으며,지난달 28일 오후 3시 충청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청 심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 충청북도는 1일 최종적으로 제천시 A 사무관의 소청을 인용하여 직위해제 취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충청북도는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과 관련 A 사무관의 소명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직위해제 취소 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충청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A 사무관의 직원들에 대한 갑질 사례는 그 증거가 불충분한 반면 상급자로부터 A 사무관이 받은 갑질은 소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충청북도로부터 직위해제 취소 처분 통고서가 제천시에 서면으로 도착한 직후부터 A 사무관은 즉시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제천시는 A 사무관에 대한 직위해제 취소 처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일단 업무에 복귀시킨 후 7월 정기인사를 통해 타 부서로 전보조치를 고려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직위해제 취소 처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제천경찰서가 조사중에 있는 A 사무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