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공무원 경찰 조사후 귀가 조치"  

제천시 공무원 A모씨의 신병을 충주경찰서로부터 인수받은 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12일 A모씨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A모씨를 일단 귀가조치시켰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모씨는 사건 당일 직원들과 함께 제천시 하소동 소재 모 식당에서 소주 수병을 마시고 마침 신백동에 거주하는 직원이 있어 그곳으로 가서 한잔 더 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그대로 헤어졌고 체육공원에서 만취되어 실수를 한 것이라고 하며, 전혀 기억이 없고 정신을 차려보니 충주경찰서 유치장이었다는 진술인 바, A모씨는 평소 술을 잘 못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정이 뚜렷하여 일단 석방하여 귀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하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이며 음주를 하게 되면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고, 행동의 통제 능력도 떨어지게 되는데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형법에서는 심신미약자라고 한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에서 심신미약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써는 불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과 심신미약과 초범인 점 그리고 깊이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A모 공무원은 평소 말이 없고 얌전한 성격으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으로 보이며 개전의정이 뚜렷해 선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무원이 한번의 실수를 거울삼아 다시 한번 시민의  공복으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김기언 기자)